24일 오후 2시 '대전의 에너지 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가)대전에너지전환을 위한 민관네트워크(아래 대전네트워크) 워크샵이 진행됐다.
대전네트워크는 대전지역의 지자체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의 환경단체들이 에너지전환을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창립을 준비중에 있다. 이날 워크샵에는 공공기관과 NGO에서 약 2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에너지전환과 지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이, 에너지전환을 위한 민관협치라는 주제로 김병권 서울특별시 협치자문관이 정부 에너전환 정책 및 방향에 대해 최석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 팀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한 소장은 에너지 전환의 방향은 에너지분권의 방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자립율은 11년 2.95%에서 15년에는 5%로 향상이 되었고, 이런 분권형 에너지전환과정에서는 숙의적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소장은 지역에너지를 에너지 전환과 결합하여 본다면, "지역에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 지역 자연 자원을 활용한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확대 등을 통해서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소장은 현재 에너지는 공급은 한국 수력원자력, 한국전력, 거대기업과 공기업들의 이윤창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지역에너지 공사, 주민공동체 소유와 통제가 가능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 전환에서는 교통수요 관리가 필요하고, 지방정부가 교통에 대한 융합도 필요하다며 발제를 마쳤다.
두 번째 발제는 '공공의 서비스를 협치로 하는 것은 최근의 경향'이라는 주제로 김 자문관이 진행했다. 일방적인 행정으로 공공서비스제공에 한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협치는 의무가 아니라 일이 잘 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팀장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정에서도 실제 재생에너지 생산 실적의 관리가 아니라 주민들의 이해관계자들의 관계망을 통해 협치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 번째 발제는 정부에너지전환 정책 및 방향에 대해 최 팀장이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선진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26.5% 정도 이상으로 전환되고 있고, 중국이 재생에너지 투자를 리드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 했다. 세계적으로 110만 명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보다 투자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와 흐름을 설명했다.
최 팀장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이 상당히 저하되었다고 평가했다. 가짜뉴스가 많은 것에 대한 대응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중앙정부차원에서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를 지자체가 시민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네트워크 간사를 맞고 있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용준 부장은 '재생에너지 보급은 광역지자체중에 최하위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민관협치를 통한 에너지 전환과 확대를 위한 실제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네트워크가 오늘 같은 워크샵을 통해 민관 공동으로 학습하고 에너지전환과 확대를 할 수 있는 실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될 것을 기대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