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급식비가 시도별로 많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급식단가가 높은 서울시교육청 등을 향해 '학부모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등영양교사회 자료, 서울은 5396원, 제주는 2975원
24일 <오마이뉴스>는 서울중등영양교사회가 분석한 '17개 시도별 무상급식 단가 및 구성 내역 비교' 문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 문서는 17개 시도교육청이 만든 올해 급식 단가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문서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고교 평균 급식단가는 한 끼에 5396원이다. 올해 고교 1, 2학년은 유상급식을 하고 있어 학부모가 급식비를 사비로 전액 부담해야 한다.
충남교육청의 고교 평균 급식단가는 이보다 더 높은 5987원이었다. 조사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이 교육청은 전 학년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반면 제주교육청의 고교 평균 급식단가는 조사 교육청 가운데 제일 낮은 2975원이었다. 서울과 충남보다 각각 2421원, 3012원이 적은 액수다.
이를 고교생 한 해 평균 급식일인 168일로 환산하면 서울은 제주에 견줘 40만6728원이 많은 것이다. 서울 고교에 자녀 1명을 보내는 학부모가 급식비로 제주보다 한 해에 40만 원 넘게 더 부담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일부 고교 교사의 경우 '급식비 대비 품질이 낮다'면서 학교 급식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는 학생 급식비와 연동해 돈을 약간 더 많이 내야 한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급식비가 비싸도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형편이라 속앓이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의 경우 중학교 급식 단가는 고교보다도 많은 5426원이었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급식 단가가 낮은 곳은 제주(2676원), 충북(2772원) 순이었다. 하지만 중학교는 전국 전 학년이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급식 단가에 대해 신경을 크게 쓰지 않았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 급식단가는 중고교보다 훨씬 낮은 3694원이었다. 액수는 다른 시도교육청의 급식 단가와 거의 비슷한 수치였다. 중고교 대비 단가가 낮은데도, 단가가 훨씬 높은 중학교와 비교했을 때 식품비 차이는 125원밖에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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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경우 중학교 급식 단가는 고교보다도 많은 5426원이었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
| ⓒ 윤근혁 | 관련사진보기 |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바로 서울 초등학교는 급식단가 산정에서 인건비를 뺐지만 중고교는 인건비를 넣어 급식단가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고교 급식비에서 인건비를 넣고 단가를 산정하는 교육청은 서울을 비롯해 대구와 충남이었다.
서울중등영양교사회의 김정화 회장(난우중 영양교사)은 "초등학교와 달리 중고교만 급식단가에 인건비를 넣도록 한 서울시교육청의 관행은 10여 년 전 외부 업체가 급식을 맡도록 했던 위탁 급식의 잔재"라면서 "직영 급식, 무상급식 도입과 함께 해결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고교의 경우 학부모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교육감 직고용 인력인 학교급식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초등학교와 같이 급식비에 포함하지 않고 교육비 특별회계로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중등영양교사회의 서민수 전 회장(마곡중 영양교사)도 "초등학생에 견줘 기준열량은 중학생은 131%, 고교생은 140%가 높아야 하는데 급식비만 높아졌지 식품비 차이는 거의 나지 않는 형편"이라면서 "고교의 경우 학부모들은 한 끼에 5천 원 이상의 급식비를 부담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낮은 식품비 때문에 수입육을 쓰는 경우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과거 위탁급식 잔재 때문에" 학부모만 손해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급식단가에 인건비를 포함하는 것은 시도마다 차이가 있고 서울은 급식 종사원이 많아 (급식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초·중학교는 수익자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를 급식비에 넣느냐 빼느냐는) 방법상의 차이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고교의 경우) 다른 시도교육청 사례를 알아보고 1시간 안에 전화를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전화를 주지 않았다.
서울교사노조의 박근병 위원장은 "한 끼 5천 원 이상인 고교생 급식비에 대해 학부모들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뿐더러 이 액수가 다른 교육청보다 한해 40만 원 이상 많은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오는 25일 서울시교육청과 갖는 서울교사노조 정책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제기해 해결책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