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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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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배제 조치를 앞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특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출 제한조치를 취한 일본 정부를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기술패권"으로 지칭하면서 "(이들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신기술의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품소재분야의 혁신산업과 기존 부품소재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고자 한다"라며 "이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과 강소기업들이 출현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오히려 지금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면서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행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중소기업들이 국산화에 기술을 갖추거나 제품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공급망에 참여하지 못해 사장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라며 "우리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 비상한 지원 협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지난 2011년 한 중소업체가 순도 99.9999999% 이상의 초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제조기술 특허를 냈지만 업체 여건상 투자를 못해 사업화에는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실패의 원인으로는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부재'가 유력하게 거론됐다.

문 대통령은 "국제분업체계 속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해나가기 위해선 산업의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란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라며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대변인 "일본,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라" 일침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이 제대로 된 답을 가져 오라"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지 묻고 싶다"라고 반박했다.

고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늘 답변해왔다"라며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 등을 근거로 분명하게 (한국 정부의 의견을) 설명했고, 대북 전략물자 밀반출문제에 대해서는 제재위의 검토를 받자고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한일관계를 과거와 미래, 투 트랙으로 나눠서 가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임을 계속 말해왔고, 거기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한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수출규제와 관련해 처음에는 역사문제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안보문제라고 했다가 오늘 다시 역사 이슈를 언급하고 있다"라며 "한일 양국 간의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한일 양국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다"라고 일침을 놨다.

아베 총리는 전날(2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 개표방송(아사히TV)에서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뜻이 없냐?'는 질문에 "한국 측의 대응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들이 일본 기업의 압류자산을 현금화하려고 하는 상황과 관련, 고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의 동의, 국민적 수용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서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장 중심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이다"라며 "거기에 대해 그분들이 어떠한 새로운 방안들을 가지고 있을지, 우리 정부가 고민하는 것들을 함께 논의할지 여부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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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