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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의 한일 청구권협정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일본 정부의 한일 청구권협정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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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한일 청구권협정 중재위원회 설치를 한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일본 NHK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17일 정례회견에서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비롯해 청구권협정 의무인 중재에 응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따라 7월 18일(설치 요청 후 30일 이내)까지 중재위원회 설치에 응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의 발언은 전날(16일) 청와대가 일본이 요구하는 제3국 참여의 중재위원회 설치 제안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첫 공식 반응이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 절차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놓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이 전날 한국에 적발된 북한 석탄 밀수 화물선들이 일본 항구에 드나들면서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의 검사에 따라 지금까지 북한산 석탄 운반이나 국내 법규를 위반한 선박의 입항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다.

일본 언론 "한일관계 전후 최악" 우려 

일본 언론은 최근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자산 매각 강행 등으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우려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한일 관계가 전후 최악이 됐다"라며 "오는 8월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이나 12월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 등이 관계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며, 일본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다나카 히토시 일본 국제전략연구소장의 기고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수출 규제 강화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며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고 싶은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베 정권 한일 관계는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뢰 재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반면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국가 간의 약속을 어긴 것은 한국"이라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 해산, 강제징용 판결, 일본 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사 등을 거론하면서 "이런 나라와 안보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아베 정권을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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