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씨에 대해 "더 이상 대한민국을 기웃거리지 말라"고 했다.
조 의원은 16일 낸 자료를 통해 "병역사기, 국적포기 스티브 유. 더 이상 대한민국을 기웃거리지 말라"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유승준이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병역 면제 나이인 만 38세가 지났는데도 법무부가 입국을 막는 것은 문제"라 했고, 이 판결로 유승준은 입국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조 의원은 "지난 한 주는 병역 기피로 입국이 거부된 미국인 스티브 유. 유승준씨 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였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조 의원은 "법리적 적법성을 판단한 대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 하지만 병역 기피 행위에 우리 법률이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은 매우 걱정스럽다"고 했다.
유승준씨에 대해 조 의원은 "1990년대 큰 인기를 끌던 유씨는 여러 차 례 군 입대를 공언했다. 이후 일본 공연을 앞두고 출국해야 했지만 군 입대 문제로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유씨는 병무청에 군입대를 약속하는 서약서까지 쓰고 출국을 허락받게 된다"고 했다.
이어 "병무청은 그동안 유씨가 했던 군입대 약속을 믿었던 것이다. 출국 이후 유씨의 약속은 거짓으로 들어났다. 약속과 달리 일본을 통해 곧바로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다"며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국적을 버리며 희대의 병역 사기 사건을 벌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당시 유씨를 믿고 서약서를 받은 병무청 관계자 3명은 높은 수준의 징계까지 받았다. 유씨의 병역 사기 사건에 우리 국민들은 물론 정부마저 속아 넘어 간 것"이라며 "특히,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은 병역의무를 다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박탈감으로 다가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지난 8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입국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 7월 8일)"며 "이번 결과는 5년 전 조사 때보다 반감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조 의원은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것은 일개 외국인의 입국 여부가 아니라 기회의 공평성이 무너진 것에 대한 반발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더 이상 병역을 회피하고 조국을 버린 자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실망하고 상처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조 의원은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속히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하겠다"며 "병역 회피를 위해 조국을 버리는 자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들어 올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지난 대법원 판결 직후 낸 논평을 통해 "조국을 버린 자를 위해 병역의무를 다한 수많은 젊은이들을 바보로 만들지 말라"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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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브 유(유승준) (사진 출처 https://www.instagram.com/ysj_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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