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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국회의원이 12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회찬 국회의원이 12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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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은 10대 시절에 『씨알의 소리』, 『사상계』, 『창작과 비평』 등 진보적 잡지를 읽고 소화시켰다. 그런 연고까지 작용하여 2018년 2월 20일 창비에서 주최한 '지혜의 시대 연속 특강'에 초청되어 「우리가 꿈꾸는 나라」의 주제 강연을 했다.

그는 이 강연에서 "촛불시대, 정치는 우리 손으로 만들자"고 역설하고, 청중의 질의에 성심껏 답한다. 그는 강연에서  촛불혁명의 의의를 강조하면서 정치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갑질과의 전쟁' 선포한 정의당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등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갑질과의 전쟁' 발대식을 하고 있다.
▲ "갑질과의 전쟁" 선포한 정의당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등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갑질과의 전쟁" 발대식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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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이후 시대인 오늘날의 중요한 과제는 공정, 평등, 평화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쉽지 않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과제를 풀 수 있을까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제 나름의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불공정한 불법채용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함도, 한반도의 평화도, 정치가 움직이면 바꿔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면 쿠데타 등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기 주장을 관철할 수 있겠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정치를 통해서만 사회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던 공수처법만 해도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됩니까?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지요. 이런 답답한 상황을 개선하려면 정치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를 바꾸지 않고서는 촛불 이후 대두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석 8)

 
노회찬 원내대표가 미국 투표용지 들고나온 까닭 6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미국 대통령선거의 투표용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유권자 10퍼센트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로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미국법률에 의해 한글로 인쇄된 미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투표용지"라며 "어떤 분은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를 하면 모두 8번 기표해야하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힘들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미국의 유권자는 26번 기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미국 유권자와 한국 유권자가 갖는 권력의 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노 원내대표는 "집중된 권력의 분산은 지방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권력 되돌려주기로 이어져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노회찬 원내대표가 미국 투표용지 들고나온 까닭 6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미국 대통령선거의 투표용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유권자 10퍼센트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로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미국법률에 의해 한글로 인쇄된 미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투표용지"라며 "어떤 분은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를 하면 모두 8번 기표해야하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힘들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미국의 유권자는 26번 기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미국 유권자와 한국 유권자가 갖는 권력의 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노 원내대표는 "집중된 권력의 분산은 지방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권력 되돌려주기로 이어져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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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은 분배정책에 대해 강한 어조로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외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의 실태를 비교했다. 청중들의 심금을 울리고 오랫동안 떨림을 남긴 이날의 강연집은 그의 사후 창비사에 『우리가 꿈꾸는 나라』라는 표제를 달고 출간되었다.

우리나라 GDP가 전세계에서 12, 13위라고 자랑하고는 하지요. 우리나라 인구는 전세계에서 25위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나라가 200개국이 넘는데, 25위라면 꽤 큰 나라인 셈입니다. 게다가 생산은 12, 13위로 순위가 더 높은 것이지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열심히 생산한 GDP 중에서 얼마나 나눠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8%를 나눠쓰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GDP 중 30% 중반의 비율을 나눠쓰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GDP 중 51%, 스웨덴은 58%를 나눠쓰고 있지요.

프랑스는 미국보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만달러 이상 떨어집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전세계에서 대학교 등록금이 가장 비싼 편이고 프랑스는 아예 대학교 등록금이 없을까요. 프랑스의 복지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 프랑스는 51%를 나누지만, 미국은 35% 정도를 걷어서 나눕니다. 우리는 소득이 적은데 28%만 나누니 복지제도가 더 부실할 수밖에 없지요. 게다가 그 28%도 많다며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석 9)

 
김영철 북측 노동당 부위원장과 노회찬 의원 악수 2018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이 25일 오후 강원도 평창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리고 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통일선전부장)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 김영철 북측 노동당 부위원장과 노회찬 의원 악수 2018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이 25일 오후 강원도 평창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리고 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통일선전부장)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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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은 강연의 말미에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정치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한 것이다.

예전처럼 10년 정도 갔다가 엎어지면, 훨씬 더 뒤로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선거제도를 개편하여 국민의 의사가 정치권에 제대로 반영된다며,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정서, 수준, 지향점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20~30년은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서로 "어 촛불 전에 태어났어? 촛불 후에 태어났어?" 하고 물어 볼 지도 모릅니다. 광장에 모여 "이게 나라냐" 라고 외쳤던 우리들이 당당하게 "이게 나라다", "나라다운 나라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앞당겨 지기를 기대합니다. (주석 10)


주석
8> 노회찬, <우리가 꿈꾸는 나라>, 86~87쪽, 창비, 2018.
9> 앞의 책, 74~75쪽.
10> 앞의 책, 114쪽.

 

덧붙이는 글 | [김삼웅의 인물열전] '진보의 아이콘' 노회찬 평전은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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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정권 시대에 사상계, 씨알의 소리, 민주전선, 평민신문 등에서 반독재 언론투쟁을 해오며 친일문제를 연구하고 대한매일주필로서 언론개혁에 앞장서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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