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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반도의 한 해>의 첫 페이지.
 <2018: 한반도의 한 해>의 첫 페이지.
ⓒ 유엔사·한미연합사·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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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가하는 가운데, 한반도 급변사태 발생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마저 용이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이 역사상 가장 수월해지고 있는 셈이다.

주한유엔군사령부(유엔사), 한미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가 공동 발간하는 연례 보고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년도 제목이 <2018: 한반도의 한 해>인 이 보고서의 '유엔군 사령부의 임무'라는 소제목 밑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감사 및 조사, 감시, 정전협정 교육, 비무장지대 접근 통제, 외국 고위 인사 방문 통지 및 지원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의 병력 증원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엔사는 위기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위 보고서 61쪽.
 위 보고서 61쪽.
ⓒ 유엔사·한미연합사·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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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 이 문구

한반도에 대한 전력제공국의 병력 증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 뒤, 위기 상황 발생을 전제로 일본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받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이 실렸다.

이 문구를 근거로 '유엔사가 일본을 전력제공국에 포함하려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에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논의된 바 없고 검토된 바도 없다"라며 "일본은 6.25전쟁(한국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본이 전력제공국에 포함되느냐 아니냐를 제쳐놓고, 위 보고서에서 확실히 드러나는 점이 있다. 유엔사가 한반도 급변사태 같은 위기 상황을 전제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이다.

장래에 다가올지도 모르는 한반도 급변사태를 전제로 일본과 협력한다는 것은, 그런 위기가 현실화된 뒤에는 일본과의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반도 위기 상황 발생시 자위대가 유엔사와의 협력을 고리로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뜻한다.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이 용이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전쟁을 도발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군이 한반도 급변사태 때 지원군 명목으로 출동한 사례들을 소환해 보면, 유엔사의 보고서가 얼마나 위험한지 한 번 더 절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일본군의 출동 가능성이 이처럼 수월해진 것은 이전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한반도 땅에 병력을 보낸 사례 셋

백제가 660년에 나당연합군(신라·당나라 동맹군)에 멸망하자, 일본은 백제를 부흥하기 위해 총 네 차례에 걸쳐 최소 4만2000명의 병력을 파견했다. 병력 규모가 확인되지 않는 제1차 파병까지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더 커진다.

이때 파병의 법적 근거가 된 것으로 '옛 백제와 일본의 동맹관계'와 더불어 '백제 왕족 복신(福信)의 파병 요청'을 들 수 있다. 의자왕의 사촌동생인 복신은 멸망 당시에는 1등급 관직인 좌평 벼슬에 있었고, 멸망 후에는 백제부흥운동의 중심 인물이 됐다.

<일본서기> 사이메이 일왕 편은, 660년에 있었던 복신의 파병 요청에 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인용문 속 '10월'은 양력이 아니라 음력이고, 미농국(미노국)의 국(國)은 국가가 아니라 행정단위다.
 
"겨울 10월, 백제 좌평 귀실복신(鬼室福信)이 좌평 귀지(貴智) 등을 보내 당나라 포로 100여 명을 바쳤다. (이들은) 지금 미농국(美濃國)의 불파(不破)·편현(片縣) 2개 군에 있는 당나라 사람들이다. (복신은) 또 군사를 요청하고 구원을 요청했다."
 
부흥군 지도자 복신의 이 같은 파병 요청이 과거의 동맹관계와 더불어, 일본군 파병의 명분이 됐다. 하지만 일본군은 나당연합군에 패했다.

조선왕조의 수도인 한양에서 1882년 임오군란이라는 민중반란이 발생했다. 이때 일본공사관이 습격 당했다. 그러자 일본 내각은 긴급회의를 열어 '부산·원산의 거류민 보호를 위해 긴급히 군함을 파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임오군란을 일으킨 시민군(민간인+하급군인)이 흥선대원군 이하응을 추대하는 바람에 왕권이 정지된 고종은, 상황을 뒤집을 목적으로 청나라에 은밀히 파병을 요청했다. 정식 절차를 거친 요청은 없었지만, 청나라는 차제에 영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출병을 단행했다.

고종이 파병을 요청한 대상은 청나라이지 일본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일본은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출병을 강행했다. 하지만 일본군은 선수를 빼앗겼고, 청나라군이 상황을 장악했다. 청나라군은 시민군의 정신적 구심점인 흥선대원군을 납치하고, 왕십리에 거주하는 시민군 지도부를 진압했다. 일본은 조선과 제물포조약을 체결해 피해보상을 받는 선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12년 뒤인 1894년, 동학혁명이 발생했다. 청일 양국은 이를 개입 명분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고종은 청나라한테만 파병을 요청했다. 일본은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개의치 않고 출병을 단행했다.

12년 전과 달리 이때는 일본이 선수를 쳐서 조선 정국을 장악했다. 그런 뒤 청일전쟁을 일으켜 청나라를 조선에서 몰아냈다. 이때 일본이 자국의 군사행동을 합리화하고자 사용한 근거는 제물포조약 제5조다.
 
"(조선 내) 일본공사관에 병력 약간을 두고 경비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일본은 자국민과 공사관을 동학군으로부터 보호한다면서 군함 7척과 육군 7000명을 파견했다. 청나라는 3000명을 파견했다.

출병의 법적 근거 미약했지만... 이번엔 다를 수 있다

이상의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일본군 출병에 법적 근거가 완전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없었다는 점이다. 백제 멸망 때도 그랬다. 일본이 백제를 살리고자 나당연합군에 맞선 것은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출병의 법적 근거가 탄탄했던 것은 아니다.

백제 왕족이자 전직 좌평이며 부흥군 수장인 복신이 파병을 요청했으므로, 어느 정도는 파병의 명분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복신의 파병 요청은 정식 군주의 파병 요청보다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임오군란 때는 그런 요청마저도 없었다. 청일전쟁 때도 마찬가지였다. 제물포조약 제5조를 근거로 했다지만, 그것이 일본군의 출병을 직접적으로 허용하지는 않았다. 공사관에 병력 약간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한없이 확대해석해서 7000 병력의 파병을 합리화했을 뿐이다. 
 
 영국 공군과 악수하는 항공자위대. 2015년 10월 25일 사진.
 영국 공군과 악수하는 항공자위대. 2015년 10월 25일 사진.
ⓒ 위키백과 일본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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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제까지 일본은 법적 근거가 약하거나 없는 상황에서도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한 개입을 모색해 왔다. 이런 행동패턴을 감안할 때 유엔사가 한반도 위기를 전제로 일본군과 협력하게 되면, 일본은 위기가 현실화한 한반도를 상대로 훨씬 더 스스럼없이 훨씬 더 많은 병력을 파견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개입을 모색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한유엔군은 실질적으로 주한미군과 별반 다를 바 없다. 하지만, 형식상으로는 국제연합(유엔)의 권위에 법적 기초를 두고 있다. 지구상에서 유엔보다 더 권위 있는 정치집단은 없다. 미국이 가장 강력하기는 하지만, 미국은 실질적 의미의 세계 최강일 뿐이고 국제법적으로는 유엔이 모든 국가들의 상위에 있다.

그런 권위를 갖춘 유엔사가 한반도 비상시를 전제로 일본과 협력하겠다고 공포하는 것은, 일본의 한반도 개입을 국제법적 차원에서 혹은 세계적 차원에서 공인해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만국 열방을 대표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유엔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다. 한국 안보에 이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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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101.9 (목)11시25분경. (저서) 조선상고사(번역) 2판,나는 세종이다,역사 추리 조선사, 당쟁의 한국사,왜 미국은 북한을 이기지 못하나,발해고(4권본,역서),패권 쟁탈의 한국사,신라 왕실의 비밀,한국 중국 일본 그들의 교과서가 가르치지 않는 역사,조선노비들,왕의 여자,철의제국 가야,최숙빈,한국사 인물통찰 등. www.kimjong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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