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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담 나누는 황교안-나경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필담을 나누고 있다.
▲ 필담 나누는 황교안-나경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필담을 나누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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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유한국당 의원은 패스트트랙 수사 과정에서 수사 담당자 연락처, 수사 진행과정 등 관련 세부 내용을 경찰에 요청했다. 이는 명백한 수사 외압이다... 얼척이 없다."

11일 오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공개 저격했다. 지난 4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 사태와 관련,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측이 모두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상태를 두고 "얼척이 없다"고 일갈한 것.

이날 국회 사회·문화·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기 의원은 한국당을 향한 비판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폭력이 난무했다"며 "자유한국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놓고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며 법을 지키는 곳이다. 국회의원은 법 준수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지금 패스트트랙 처리과정에서의 문제로 109명이 고소된 상태다."

"한국당, 명백한 수사 외압이다"

이어 기 의원은 한국당의 지도부를 겨냥했다. 그는 "경찰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자유한국당 의원 4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그 누구도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어느 의원은, 경찰출석 요구 직후에 경찰청에 수사 진행상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서 조사 담당자 연락처, 조사 대상자 등 세부 내용까지 요구했다. 이는 명백한 수사 외압이다"라고 규탄했다. 

기 의원은 "현재 경찰은 여야 의원 18명을 소환 통보했다"며 "나 역시 자유한국당에 의해 고발당했다. 저는 경찰에서 소환장이 오는 즉시 출석해서 한국당의 폭력성에 대해 엄중히 진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나올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찰에) 자진해서 출두하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기 의원의 직접적인 비판에도 불구, 한국당의 객석은 조용했다. 앞서 박성중 한국당 의원의 대정부질문 차례가 끝나자, 이은재 의원을 포함한 10여 명의 한국당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기 때문이다. 기 의원 질의 때 객석을 지키고 있던 것은 약 3-4명의 한국당 의원뿐이었다.

기 의원은 "(한국당 대표라면) 죄 없이 동원돼 전선에 섰던 당직자들과 당 의원들에게는 면죄부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그게 지도부 아니냐, 최소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진출두해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본인들에게 있으니 다른 의원들에게 책임 묻지 말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 의원은 한국당에 대한 비판을 담은 모두발언을 마친 후 진행한 대정부 질문에서도 관련 화제를 이어나갔다. 질의 대상자는 이낙연 총리였다.

이낙연 "법은 법대로 집행돼야...우리공화당 천막, 행안부가 시정 약속해"

기 의원은 "법치를 실현하는 일이 국회 정상화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앞서 언급한 패스트트랙 사태에 대한 이낙연 총리의 입장을 물었다. 이 총리는 "잘 모르겠다. 다만 법은 법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기 의원이 "법치를 강조한 정당의 대표가 공권력의 법 집행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현 사태에 대해 에둘러 묻자, 이 총리는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정치권을 얘기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을 만드는 곳이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요구"라고 답했다. "공권력을 무시하고 소환에 불응하는 이 국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정치에 불신을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광장은 시민 모두의 공간입니까, 아니면 특정 정치세력의 전유물입니까?"

기 의원은 "당시 행정대집행에 참여했던 서울시 직원 중에 안구 탈골이 일어난 사람도 있었다"며 "공권력에 불법적으로 대응하는 정치집단에게 이렇게 관용을 하는 게 정당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총리는 "(우리공화당 천막 문제 관련) 정부에서도 논의가 진행됐다"며 "시정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발언대에 선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발언대에 선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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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의 답변에도 기 의원의 비판은 이어졌다. 그는 "정부가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다, 우리는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식으로만 말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 한 것 아니냐"라며 이 총리의 답변을 받아쳤다. 이 총리는 "(정부 논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정을 약속했다"며 정부 차원에서의 해결을 재차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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