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0평짜리 아파트가 몇 십 억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왜곡된 시장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방 정부가 분양가를 직접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두고 논란인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 의외의 목소리가 나왔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 아파트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공개 지지하고 나선 것.
장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간주택 시장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어, 부동산으로 돈버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서민들에 대한 주거복지 대책은 정부의 의무"라며 "과다한 분양가 책정을 통한 건설사들의 폭리가 주변지역 아파트 시세를 부추기고, 신규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가 마치 경주를 하듯 아파트 값이 인상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도입은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해온 것이 억제되어 가격 통제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주변의 집값이 부동산대책 효과로 안정되면 '로또 청약 현상'을 부르는 과다한 시세차익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자신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게 두렵기도 하다"며 당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부담감이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지지한다는 입장은 확고히 했다.
그는 "강남 아파트 30평 짜리가 몇 십 억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양가를 시세보다 훨씬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하는 부동산 시장은 왜곡됐고, 자유 시장 질서 속에서도 일정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집이란 재산의 개념이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할 때"라며 "정책의 긍정적인 면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힘을 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장 의원과의 일문일답.
- 오늘 페이스북에서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공개 지지했다.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나선 이유가 궁금하다.
"시장에서 모든 게 결정되고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 결정되는 게 자유시장 경제에 맞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은 왜곡이 고착화돼 있다고 생각한다. 분양가를 시세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고 폭리를 취하고, 주변 시세도 들쑤셔서 같이 막 분양가가 올라간다. 전체 부동산이 출렁이고 재개발 지역에는 또 분양가가 올라간다. 시장경제가 왜곡된 상황인데, 그걸 잡기 위해 찬성한다는 것이다"
- 자유한국당 의원이 분양가상한제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은 것 같기도 하다. 관련 기사도 여러 건 올라갔다. 화제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글을 쓰고 하면 악용되는 게 제일 두렵다. 장제원마저도 이런 거 아니냐. 한국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되는 게 두려운 것. 이건 정책적인 다름이다. 당을 저격하고 하는 문제는 아니다. 정책의총이 안 벌어진 상황이니까 내가 소수 의견이라도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왜 장제원은 부동산에서 이렇게 좌파적인 생각을 하냐고 한다. 좌우 이념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왜곡돼 있는 건 사실이다. 강남 30평짜리 아파트가 몇 십 억 하는 게 말이 되나."
- 동료 의원들의 반응은 어떤가?
"이 문제에 대해서 들은 게 없어서. 그런 반응까지 얘기하면... (오히려 비판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의미... 기자주)"
- 사실 당의 입장과는 다른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도 "청약에 당첨된 사람만 로또 당첨된 사람이고, 주택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분양가상한제 확대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데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다.
"우리 당이 다른 목소리는 안 나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다. 지금은 이념 대결 갈등이 국가적으로 극대화된 상황이고, 자유한국당 색을 갖지 않은 발언은 아주 비판을 받는다. 그럼에도 부동산 문제는 한 번 풀어가야 하는 정책이다. 종부세(인상)도 내가 찬성했다. 그래야 부동산을 투기 형식이나 돈을 버는 수단으로 만드는 것을 자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책은 여론에 의해 좌초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책의 긍정적인 면이 드러날 수 있다면, 힘을 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일반적인 우리 당 입장하고는 시각이 다르다"
- 만약 당론으로 분양가상한제 반대를 했을 때 어떻게 할 생각인가?
"그거까지 물어보면, 지난번에 김어준 총수가 종부세 문제로 캐묻더라. 난 소수 의견으로도 힘이 된다고 본다. 당론으로 반대해도 자유한국당에 이런 의견을 동의하는 의원이 있다는 것은 힘이 되지 않겠나. (분양가상한제 확대) 이게 법률로 할 문제 아니고, 시행령으로 해도 된다고 하더라. 법안은 예스 노를 눌러야 하는데, 법안이 아니라면, 오히려 당론에서 자유로운 거 아닌가.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다양한 격론이 만들어질 것이다."
- 분양가상한제를 하면, 아파트 공급이 위축되고 장기적으로 시장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게 분양가상한제 반대 쪽 논리다. 반대 쪽 진영과 마주친다면 어떻게 이야기하겠나?
"아파트를 분양하면 삼대가 잘 먹고 잘 산다. 아파트 팔고 사고 하고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것, 자유시장경제다. 다만 그게 너무 과열되고 일부 지역이 왜곡된 시장을 갖고 있는 것,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부작용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유시장 경제만 외치기에는 시장이 왜곡돼 있고, 얼토당토 않은 가격이 나온다."
- 분양가상한제도 그렇고,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고, 당과는 다소 결이 다른 주장을 해왔다. 부동산을 비롯해 경제에 대한 당신의 철학은 뭔가.
"자유시장경제 원칙자, 자유시장경제 신봉자다. 다만 자유시장이 왜곡된다면 왜곡되는 지점은 바로잡아야 한다. 자유시장경제 속에서 낙오되고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패자부활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어려운 사람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자유시장경제도 불완전 요소가 많다. 양극화를 초래했고 양극화 속에서 국민 분노가 쌓였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야 한다. 승자는 많이 갖는 게 맞다. 다만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 패자부활전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코리안 드림이다."
-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생각하는 추가 대책은?
"예단하면 안 된다. 공급 늘리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세금 올리는 방법 있을 것. 그런 대책을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지속적인 노력이 맞물려야 한다. 지금까지 강남 불패, 온갖 신화를 남기면서 부동산 재벌들이 탄생했는데, 그게 잘 된 건가. 이제 부동산은 재산 개념에서 주거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보금자리는 합리적인 수단과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나라가 이상적인 모습이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지를 갖고, 국민들을 설득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도 필요하다."
-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부동산이 너무 많은 부자들을 양산했고, 재산 증식의 강력한 수단이 된 것이 불만이다. 부동산을 주거 개념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 나오면 안 된다. 그것은 땀을 흘린 돈이 아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땀 흘려 일하고, 좋은 아이디어 내고, 노력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다. 부동산이 너무 많은 재산증식 수단으로 돼 왔던 것. 이것 만큼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