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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현장을 찾은 노회찬 의원.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한국은 명색이 민주공화제를 정체로 정하고서도 대의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절름발이 형태였다.

그래서 4ㆍ19혁명→반유신운동→부마항쟁→광주민주화운동→6월항쟁→촛불혁명이라는 직접민주주의에 의해 민주헌정질서가 회복 유지되었다.

국민은 국회의원들을 뽑아 권리를 위임했는데, 그들이 독재자와 부패자를 비호하거나 제대로 견제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국민(시민)이 직접 나서게 된 것이다.

1894년 동학농민군은 조선왕조의 적폐를 개혁하고자 '폐정개혁 14개조'를 제시하면서 혁명에 나섰다. 하지만 무능한 고종과 부패한 정부는 개혁 대신 외세를 끌어들여 권력의 연장에 급급하다가 결국 외세에 먹히고 말았다.

'MB족'과 '그네족'은 1,700만 촛불의 지엄한 개혁요구에도 보신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회찬은 2018년 2월 6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시대의 지침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

그에게는 마지막이 되는 국회 비교섭단체의 기조연설이다. 연설문의 제목은 「평등한 사회,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시대정신과 경륜이 담겼다. 세 차례 나누어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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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하는 노회찬-심상정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후 심상정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바로 1년 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촛불 시민혁명의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었던 팻말은 "박근혜 퇴진", "이게 나라냐" 두 가지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박근혜 퇴진"은 불가역의 현실로 실현되었습니다.

법의 심판과 역사의 평가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반면 "이게 나라냐"는 물음 앞에 대한민국은 아직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라냐"는 구호는 단순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고 권력자와 그를 둘러싼 일부 인물들의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만을 문제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불평등과 불공정으로 인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2016년 6월 개원국회에서 당시 민주당의 김종인 대표,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그리고 정의당 원내대표인 본의원 등 국회 4당 대표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한 국회 대표연설에서 놀랍게도 모두 똑같은 현실진단을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현안은 날로 벌어지는 사회적ㆍ경제적 격차이며 격차 해소 없이 대한민국은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20대 국회는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을 지난해 겨울, 촛불광장에서 처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불평등ㆍ불공정 구조 타파와 격차 해소를 위한 초당적 노력을 경주합시다

원내 각 정당과 선후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고질적인 불공정과 불평등의 현실을 타파하는 것이 제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재확인합시다.

그리고 불평등ㆍ불공정 구조 타파와 격차 해소를 위한 초당적 노력을 경주합시다. 사실 불평등ㆍ불공정 구조 타파를 통한 격차해소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도 모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고,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 19일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저는 대통령 선거 당시 5당 후보들의 공통 공약을 최우선으로 실현하여 국민들이 정치를 보다 신뢰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고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얻었습니다만, 그 약속은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 최저임금 문제는 각 정당대표 연설에서도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5당 후보들의 최저임금 인상공약은 최저임금 1만 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느냐 2022년까지 달성하느냐로 나뉘었습니다. 사실 2022년까지 1만원 달성은 그동안의 평균 인상률만큼만 인상하겠다는 것이었고, 2020년 1만 원 달성은 최저임금을 평시보다 조금 더 큰 폭으로 인상해야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과 2022년 사이에는 한강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휴전선이 가로막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원내 각 당이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제시하고 합의에 즉각 착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