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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박근혜 조기탄핵인용 결정을 요구하는 국민엽서 전달' 기자회견를 열고 "이 나라의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인용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박근혜 조기탄핵인용 결정을 요구하는 국민엽서 전달" 기자회견를 열고 "이 나라의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인용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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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2016~2017년 박근혜의 퇴진을 둘러싸고 미증유의 진통을 겪었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민주시민들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로 이미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 국회의 탄핵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박근혜 정부와 집권당 일부 그리고 수구 관변단체들은 온갖 억지를 쓰며 그의 옹위에 나섰고, 국군보안사 핵심부에서는 유사시 친위쿠데타를 모의하는 등 반격 준비를 갖췄다. 박근혜 정권에서 사육되어온 일부 관변단체들은 폭력시위를 일삼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사망자와 부상자가 생겼다.
  
"아무것도 하지말고 즉각 퇴진하라"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위한 ‘송박영신’10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아무것도 하지말고 즉각 퇴진하라"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위한 ‘송박영신’10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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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대단히 현명하게 대처했다.

6개월 동안 주말이면 100만 명이 심야에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시위를 하면서도 인근의 금은방이나 백화점, 관청에 침입하는 사람이 없었고, 1건의 폭력시위도 발생하지 않았다. 몇 해 뒤 프랑스의 '노랑조끼' 시위 때에 파리의 백화점이 털리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비교되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성숙도를 세계가 부러워했다. 

국민의 노도와 같은 분노에도 '박근혜족'은 권력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갖은 작태를 일삼았다. 정보기관ㆍ법원ㆍ검찰이 동원되었다. 일찍이 국민을 이기는 권력자는 없었다.
 
'송박영신' 청와대로 행진하는 촛불시민들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위한 ‘송박영신’10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포승줄에 묶인 박근혜 대통령 모형을 들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송박영신" 청와대로 행진하는 촛불시민들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위한 ‘송박영신’10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포승줄에 묶인 박근혜 대통령 모형을 들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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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결국 국회에서 탄핵되고, 국무총리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기 위해 '박영수 특검'이 출범하여 60일간의 수사에 나섰고, 2017년 3월 초 수사결과 「대국민보고서」를 발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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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노회찬 특검법안'에서 수사기간을 90일로 규정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동발의한 특검법안에 본 조사기간을 70일로 규정하여 그대로 통과되었다. 노회찬은 특검이 촉박한 시간에 쫓기면서 부실한 수사에 그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법안심의 때에 이미 지적했었다.
 
정의당, 특검연장 촉구 피케팅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특검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 정의당, 특검연장 촉구 피케팅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특검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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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공동특검법안'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 30일간 연장하게 되어 있었다. 반면 '노회찬 특검법안'은 특별검사가 수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국회의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면 특검의 재량으로 30일씩 2회 수사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법사위 법안심사 때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만든 특검인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지만 소용없었다. 11월 17일 현행 특검법안이 통과되었다. (주석 1)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한데도 황교안 권한대행과 자유한국당은 끝내 야당과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말았다. 노회찬과 정의당은 2월 14일 낮 광화문광장에서 특검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피켓팅 시위를 했지만, 멈춘 특검열차를 되살릴 수 없었다. 특검이 부실 수사에 그친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수사결과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수사결과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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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은 뒷날 자신이 특검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음으로써 박 대통령을 보호했다고 자랑삼아 언급했다. 노회찬은 자신과 박영수특검 그리고 고교 동기인 황교안과의 '인연'을 술회한다.

박영수 특검을 처음 만난 것은 2005년 내가 17대 국회 법사위원으로 이른바 삼성 X파일에 나오는 떡값검사 명단을 발표하던 무렵이었다. 당시 그는 대검 중수부장으로 부임한 상태였다.

다시 그를 만난 것은 2015년 6월 황교안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였다. 그는 황교안 후보자측 증인이었고 나는 야당측 증인이었다.

그는 25년간 같은 조직에서 동고동락한 3년 후배에 대해 증언했고, 나는 40년 전 같은 학교를 졸업한 옛 친구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황 후보자가 총리 적격이라 증언하였고 나는 부적격이라 말했다. (주석 2)


주석
1> 『노회찬의 진심』, 330쪽.
2> 앞의 책, 333쪽.

 

덧붙이는 글 | [김삼웅의 인물열전] '진보의 아이콘' 노회찬 평전은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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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정권 시대에 사상계, 씨알의 소리, 민주전선, 평민신문 등에서 반독재 언론투쟁을 해오며 친일문제를 연구하고 대한매일주필로서 언론개혁에 앞장서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