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경계실패 확인" 국방장관 대국민사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지난달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 귀순 사건과 관련해서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 3일 오후 2시 47분]

지난 6월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 귀순 사건과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경계 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 장관은 3일 오후 1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조사단(아래 합조단)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사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라면서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또 정 장관은 "언론을 통해 관련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우리 군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작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가용전력 운용체계를 최적화함과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감시장비 운용능력 강화, 노후장비 교체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면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주기적인 훈련으로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큰사진보기
▲ "경계실패 확인" 국방장관 대국민사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지난달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 귀순 사건과 관련해서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합참의장 등 엄중경고·8군단장 보직해임 등 징계

이날 정부는 "북한 소형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해 삼척항에 도달할 때까지 57시간 동안 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은 해상 경계작전과 가용전력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상 감시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지난 6월 14일 19시 18분부터 20시 15분까지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표적이 한 레이더 기지 책임 구역에 포착됐지만, 당시 운용요원은 자신의 책임구역에 집중하느라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

또 북한 소형목선이 해당 책임 지역으로 들어왔던 또 다른 레이더에는 6월 14일 20시 6분부터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표적이 포착됐으나 운용요원은 이를 해면반사파로 오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해안경계작전은 레이더와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에 포착된 소형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간·야간 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해안 감시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삼척항 인근의 해안 경계를 담당하고 있는 육군 23사단 초동조치부대의 현장 출동이 늦었고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는 상황 전파가 지연되는 상황도 있었다며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식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합참의장과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을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발견된 육군 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고, 통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데 과오가 드러난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도 동해해양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엄중경고하고 삼척 해양경찰서장을 인사조치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허위보고·은폐 의혹'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허위보고·은폐 의혹은 합참이 최초 브리핑을 하면서 북한 목선이 실제로 발견된 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으로 바꿔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허위보고·은폐 의혹의 발단이 된 지난달 17일 군 당국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초기 상황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 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 장소를 표현했다"면서 "이 표현은 군이 군사보안적 측면만 고려하여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소형목선이 삼척항 방파제까지 입항한 것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으로서 경계에 실패한 것"이라며 "군 당국이 초기 브리핑에서 '경계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안이했음을 국방부와 합참의 관계기관들이 조사과정에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큰사진보기
▲ "경계실패 확인" 국방장관 대국민사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지난달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 귀순 사건과 관련해서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대국민사과를 한 뒤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