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민주당은 국민 속에서 더 큰 정당성을 마련하여 선거제도의 개혁과 비례대표 제도의 진화를 위해 변함없이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한 선거제도 개혁, 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그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비례대표제 개선은 중대한 정치개혁의 길"이라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무엇보다 이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이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위원장이냐"를 놓고 고심 중인 민주당의 선택을 가늠케 하는 발언이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합의를 하면서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새로 구성·변경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양 특위 위원장직을 교섭단체에 할당하되, 그에 대한 우선권을 의석수 기준으로 부여해 민주당의 선택이 주목 받았다.

이 때문에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2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대신할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맡아서 책임 있게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참고로, 민주당은 오는 4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국회 정상화 과정 중 소통·교감 부족했다면 저의 책임... 목표 다르지 않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구조에서, 선거제도에서 공존의 길은 비례대표제의 개혁에서 출발한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이 여야 모두의 합의정신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개헌 논의 당시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을 높이기로 여야를 넘어 합의했던 정신을 저는 기억한다. 속기록에도 남아 있을 것"이라며 "헌법에 명문화할 것인지, 선거법에 구체화할 것인지 단지 그 차이만 있었다고 저는 또렷이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비례대표 제도를 폐기하고 전부 지역구 선출로 대체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분명 어깃장이었다"며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자세변화를 촉구한다. 남은 두 달의 정개특위 연장 기간 동안 국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자유한국당이 적극 동참하시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개혁법안들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의회주의에 기초하여 우리 스스로가 강제한 합의와 타협의 장치였다. 그런 점에서 패스트트랙은 의회주의의 중요한 시험대"라면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을 중단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 하길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해고' 논란을 빚었던 국회 정상화 합의에 대해선 양해를 구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사실상 지난 2일 공동 기자회견을 연 야 3당 대표를 향한 메시지였다.

그는 "최근 국회 정상화의 과정에서 소통과 교감의 부족이 있었다면 최종적으로 협상을 담당한 저의 책임"이라며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과정에서 더 큰 공존과 협치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특위 연장으로 큰 틀에서는 바람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점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며 "우리에게는 목표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인 아니라, 그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과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1년 365일 일하는 '상시국회체제' 위해 국회법 개정해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1년 365일 일하는 '상시국회체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도 제안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국면에서 장기간 파행을 겪은 국회 상황을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였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완전한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한 목선 입항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감안한 제안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매월 1일에 자동으로 국회를 열어야 한다. 국회 운영일정 작성 기준을 변경해 의사일정을 논의하다 빈손 국회로 끝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국회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나경원·오신환 두 원내대표님들게도 우리들의 임기 동안 국회 개회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사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며 "여야가 싸워도 국회를 멈추지 않고, 민생 입법에 힘쓰겠다는 국민을 향한 우리들의 약속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등에선 3번 이상 상임위에 결석하면 위원 자격이 박탈되고 벨기에에서는 상습적으로 불출석하면 월급이 40% 삭감된다"며 '일하는 국회'를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7.5%가 찬성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통감하고 법안을 제출해 놨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