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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마이클 쉘렌버거(Michael Shellenberger·45) 미국 환경운동가(미국 청정에너지 연구단체인 환경진보)의 주장을 반박하며 '탈원전'을 강조했다.

마이클 쉘렌버그는 원전을 찬성하는 다큐 <판도라의 약속>에 출연해 원자력이 자연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에너지라고 주장했다.

쉘렌버거 대표는 2008년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환경의 영웅'에 선정됐고, 과거 그린피스에서 반핵 운동가로 활동했지만, 이후 원전의 '친환경성'을 주장하며 돌아섰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쉘렌버거는 "한국에 원전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쉘렌버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재생에너지는 원전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2017년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공론화 때도 한국을 방문하여 같은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다음은 쉘렌버거의 주장에 대해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와 지난 6월 30일 나눈 이야기다.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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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쉘렌버거는 어떤 사람인가.
"미국에서 원래 원전을 반대하던 환경운동가였는데 어떤 계기로 친원전 쪽으로 전향한 사람이다. 재생에너지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없고 전 세계 수억 명의 빈곤층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이다. 물론 소신이 바뀔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거짓 정보를 인용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하면 그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 우선 '탈원전을 하게 되면, 석탄이나 LNG 발전소를 확대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주장은.
"탈원전 대안으로 석탄 발전을 주장하지 않는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대안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가 일정 수중까지 이를 때까지 LNG 발전을 사용하는 것이다. LNG 발전은 석탄의 5분의 1 정도밖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LNG 발전도 퇴출되어야 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독일의 경우는 2000년 대비 2015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13.5% 감소했다. 30년 동안 원전을 건설하지 않은 미국의 경우는 8.6% 감소했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 모든 원전을 거의 중단했던 일본의 경우(현재 9기 가동)는 4.5% 감소했다.

탈원전을 주장만 하고 원전을 전혀 멈추지 않은 한국의 경우는 37.8% 증가했다. 특히 2015년은 원전을 계속 확대하돈 시기였다. 탈원전 국가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탄소 감축 기술을 꾸준히 개발함으로써 오히려 온실가스를 감축해 오고 있다. 탈원전과 온실가스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는 핵발전이 단순히 발전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적게 나온다고 해서 그것만 갖고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핵발전을 채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험성이 너무나 크고 재생에너지의 발전이 더디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쉘레버거는 원자력만큼 값싼 에너지가 없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쉘렌버그 주장 중 가장 거짓에 가까운 것이다. 원전 종주국 미국은 34년 동안 원전을 건설하지 않다가 7~8년 전에 원전을 4기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건설비용 2배 증가, 재생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매몰비용 10조 원 포기하고 중단했고 나머지 2기도 검토 중이다.

미국 MIT연구소에서는 원전이 가스, 석탄발전보다 비싼 것으로 계산했고 일본 역시 사고 이후 원전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영국에서는 노후 원전 폐쇄하고 신규 원전을 건설 중인데 풍력발전 단가보다 훨씬 비싸 고민에 빠져 있고 일부 원전은 경제성 때문에 건설회사(일본 히타치)가 중도에 포기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국회예산처는 원전의 경제성이 낮아져 전 세계 원전 건설이 동결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고 국립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2013년에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면 원전단가는 1kwh에 371원까지 갈수 있어 원전은 더 이상 값싸지도 안전하지도 않다. 질서있는 후퇴를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고리1호기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40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일본경제연구센터의 보고서가 보도되었다.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피해가 아니다. 이를 보험으로 커버하려면 보험료만 1kwh에 500원을 내야 한다. 참고로 현재 원전 발전단가는 1kwh에 62원 수준이다."

- "대한민국은 국토가 좁아 태양광 에너지만으로는 원전을 모두 대체할 수 없다"는 주장은 어떤가.
"우리나라 원전 추진론자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주장과 같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선 원전을 모두 태양광 발전만으로 대체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을 멀쩡한 토지 위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 수많은 건물 옥상과 외벽, 주차장, 도로변, 도로 방음벽, 도로 위, 저수지, 바다, 농지(영농 병행 가능) 등등 무수히 많은 태양광 발전 공간이 있다. 수많은 공장 옥상은 99% 비워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면 수많은 기업주가 태양광 발전을 앞 다투어 설치할 것이다.

그리고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과 풍력을 포함한 모든 신재생에너지로 20%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이다. 마치 태양광 발전만으로 현재의 28-30% 정도 되는 원전을 대체하는 것으로 왜곡하여 주장하는 것은 잘 모르는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다."

"원전마피아, 교묘한 장난으로 국민 속인다"

- 2017년에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초청으로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탈원전 하면 전기세가 인상되고 심각한 임금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던데.
"탈원전하면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맞다. 현재의 원전 발전 단가(62원 수준)는 석탄과 가스발전 단가보다 비싸니까 원전 발전을 줄이고 그만큼 가스발전을 늘이면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그러나 현재 원전 발전을 줄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실제로 없었다. 다만 지난해 원전 비리사건으로 원전 가동이 중단된 기간이 길어 가스발전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전이 적자났던 것이다.

다만 원전의 발전단가는 계속 오르고(안전 비용 증가로) 가스 발전 단가는 계속 하락할 것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또한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영국에서나 미국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석탄, 원전 발전 단가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했다. 전기요금이 올라 임금이 하락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고 겁박하는 거짓말이다.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주장이 국민들에게 가장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 같다.

탈원전 하면 '한 달 전기요금 한 가구당 31만 4000원 인상'이라는 제목으로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의 주장을 받아 한 보수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30년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또 한국전력공사는 삼성전자나 1000가구의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한 가구를 모두 한 호(가구) 계약한다. 이것을 뭉뚱그려 똑같이 한 가구로 계산하여 31만 4000원을 만들어 낸 것이다. 원전마피아들은 이렇게 교묘한 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 '그린피스가 <판도라> 영화를 재정적으로 후원했고 한국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반핵 후보인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고 한다.
"코미디 같은 말이다. 영화 한 편을 보고 대통령을 선출하나. 우리 국민을 우습게보고 한 말이다.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은 100여개의 공약 중 하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도라 영화 개봉 전에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보았고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보아왔다.

시민단체와 많은 대화도 있었고 전 세계의 탈원전 흐름도 알고 있었고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대피할 수도 없고 산업도시가 마비되어 수출이 전면 중단될 수도 있어 국가 경제가 파산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탈원전을 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당시 유력한 다른 정당 후보들도 모두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쉘렌버거나 그가 대표로 있는 '환경진보'로부터 문의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때문에 원전을 대체할 수 없다'고 했는데.
"태양광을 예를 들면 스페인에서는 비가 오거나 밤에도 발전을 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있다. 또 간헐성은 ESS(에너지저장장치) 개발로 보완이 가능하다. 재생에너지의 기술발전은 기하급수적이라고 세계적인 태양광 전문가 '토니 세바' 교수는 주장한다. 독일에서도 비가 오고 밤이 있다. 그러나 2012년 5월 시간당 22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했고(원전 22기가 생산하는 양), 2017년 4월에는 재생에너지로 전체 전력의 85%를 생산하기도 했다.

전 세계의 175개 다국적기업이 앞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100% 사용하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구글과 애플은 이미 달성했고 협력업체까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쉘렌버거의 주장이 맞는다면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쉘렌버거, 한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어"

- "탈원전 정책으로 전도유망한 원전 수출산업이 붕괴된다"고 하는데.
"원전 산업이 전도유망하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 창원의 원전 기업은 '향후 원전이 사양산업인 것은 맞다. 재생에너지로 가야하는 것도 맞다. 다만 당장 회사가 어렵고 직원들이 일거리가 없어 실직할 판이다. 신한울 3,4호기만이라도 건설하게 되면 4~5년의 시간을 벌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박근혜 등 보수 정치인들도 모두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도유망한 원전산업이라면 과거 10년간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떻게 단 한기의 추가 수출(UAE 이후)이 없었겠는가. 이미 10년 전부터 원전은 사양 산업이었다. 세계 1~3위 국가들이 신규로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데 무슨 유망산업인가? 탈원전과 원전산업의 붕괴는 전혀 상관이 없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의 에너지부장관을 지낸 '스티븐추'는 2014년 한국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보다는 10년, 20년 뒤의 생존을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당장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합니다. 30년 전 태양광 발전 단가는 1와트당 40달러 수준이었죠. 지금은 80센트입니다. 5~6년 내 수익이 가능한 50센트까지 떨어질 것입니다'라고."

- 마지막으로 할 말은.
"미국은 34년 전부터 신규 원전 건설을 포기했다. 111기나 가동되던 원전이 지금은 97기까지 줄었다. 일본은 54기이던 원전이 37기로 줄었고 실제로 가동 중인 원전은 불과 9기이다. 사실상의 탈원전 국가는 미국과 일본이다.

한국은 탈원전 선언만 했을 뿐 4기를 건설 중이고 향후 60년 동안 원전이 가동될 것이다. 쉘렌버거는 한국민을 우습게보고 한국민들에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원전마피아들은 환호할지 몰라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다. 세계적인 흐름을 억지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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