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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4당(자유한국당 제외) 의결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4당(자유한국당 제외) 의결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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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3당 교섭단체 간 정상화 합의를 걷어차고, 법안심의 회의에도 불참하면서 법안처리는 합의로 해야 한다고 한다. 대체 누구와 합의하라는 것인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왔던 오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위연장 요청을 받은 이상 교섭단체 원대들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당의 거부로 합의를 통한 연장은 불가능해진 만큼, 마지막 수단으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4당 의결로 특위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직전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 전원이 의원총회로 인해 불참한 채 의결된 '제369회 국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오는 28일 금요일에는 본회의 개최를 통한 상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를 치르게 돼 있다.

한국당이 자신들을 제외한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는 가운데, 오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빼고서라도 나머지 여야 4개 정당만 모여 본회의를 개최할 의사가 있다고 내비친 것이다. 같은 시간 민주당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선출을 추진하겠다(이인영 원내대표)"라고 말해, 바른미래당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오 원내대표는 전날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 연장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회동을 민주당과 한국당에 제안했으나 무산됐다. 그는 "정개특위가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상황에서 최악을 피하려는 마지막 제안이었지만, 한국당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표결에 부쳐도 좋다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몸으로 막겠다는 건지, 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침대 축구'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을 자초했던 한국당이 이젠 과격한 백태클로 각 상임위 의사일정 진행을 방해하고 나섰다"면서 "어느 정당 하나가 막무가내로 나오면 모든 일이 '올스톱(정지)' 되는 국회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당리당략을 위해 민생을 침해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도 덧붙였다.

"한국당, 반대 위한 반대로 국회 마비시켜... 정치특위·사개특위 연장 논의해야"

실제로 한국당 불참으로  80일 넘게 진행된 국회 파행을 두고, '국민소환제',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등 관련 법안 발의가 민주당·민주평화당 등에서 나오는 상태다(관련기사: "일 안 하는 국회의원, 돈도 주지 맙시다").

한국당은 여야4당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지정 강행이 불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 및 지정 철회가 있어야 국회로 돌아갈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다만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단독으로 표결하는 데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표결 결과 특위 연장은 별개의 문제다. 두 특위의 연장은 패스트트랙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표결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 특위 연장을 논의해 한국당이 참여해야만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논의하기 위한 창구를 열어놔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정운천 의원이 전북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 움직임을 두고 "상산고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밀어붙이면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상산고를 (자사고로) 살려야 문 대통령의 공약이 부담 없이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가 이에 '부동의(동의 않음)' 할 수 있도록, 부동의 요구서를 받고 있는데 여야 가리지 않고 98명(의원)이 참여했다. 더 서명을 받은 뒤 이를 교육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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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기자.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자세히 보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A political reporter. I'm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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