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28일 오전 9시 30분]
"서로에 대한 혐오나 공격이 아니라 조율이나 희망을 가지도록 하는 게 정치입니다. 저는 지금 정말 제대로 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오마이뉴스> '이민선의 캐논슛'과 만난 은수미 성남시장은 여전히 분주한 모습이었다. 그는 "정치인이 쉬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라며 밝게 웃었다.
취임 초기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일부 시민들의 반발을 샀지만 은 시장은 특유의 돌파력으로 시정을 이끌어왔다. 그런 그가 이번엔 '특례시'라는 쉽지 않은 과제 앞에 서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에게 부여되는 이름이다. 성남시 인구는 그에 조금 못 미치는 96만 명이지만 행정수요 140만을 근거로 특례시 지정을 요구 중이다.
은 시장은 "대한민국은 이제 새롭게 거듭나는 도약의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고 평했다. 성남시도 이런 흐름에 진입했다. 판교와 원도심을 고루 발전시킬 '아시아실리콘밸리'가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고,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도 보건복지부와의 오랜 협의를 마치고 내달 시행된다. "시민의 따뜻한 언덕"이 되겠다고 한 약속을 차근차근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취임 2년차에는 '업그레이드 성남'을 목표로 원도심과 신도심에 1조 원대 대규모 투자도 예정하고 있다.
은 시장과의 생방송 인터뷰는 지난 24일 성남시청 5층 쉼터에서 진행했다. 아래는 그와 나눈 일문일답.
"성남,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AI 메카로"
- 최근 뜨거운 이슈인 '성남 특례시' 왜 성남시가 특례시가 돼야하는지?
"저희가 특례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거주하는 시민 포함한 성남시와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유동인구를 보면 환승까지 포함해서 성남시를 다녀가는 수가 250만 명 정도 된다. 그중 2시간 이상 머무르는 분들이 약 149만 명이다. 그러면 저희는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150만 명에서 250만 명 사이 생각하며 시민들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저희 행정 인프라는 50만 명에 맞춰져있다.
성남 오시는 분, 거주하시는 분 포함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는 거주인구 혹은 등록차량이 몇 대냐 이게 아니라 유동인구, 행정수요 이걸 가지고 하자고 하는 거다. 어차피 서비스는 그렇게 하는 거다.
두 번째로 성남을 AI의 메카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메카로 만들어 가는 게 시의 목표다. 판교에 있는 기업들과 원도심에 있는 하이테크밸리 기업들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인구 50만 명에 맞춰져 있는 행정 인프라로는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대한민국 기업과 경제를 지원하는 허브로서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정을 해주었으면 한다."
- 특례시가 되면 성남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혜택은?
"우선 행정서비스가 향상된 걸 느낄 거다. 공공영역이 좀더 확장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더 촘촘히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재정적 여력이 커진다. 내년만 해도 공원을 매입해야 해서 매년 800억씩 부채를 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 분당이 한 30년 됐고 성남 전체가 50년 됐다. 50년 정도 되면 도시가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재생을 할 건지 재개발을 할 건지 도시경관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논란거리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과 머리를 모으고 숙의를 해야 한다. 앞으로 50년을 또 새로운 기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특례시가 필요하다."
"성남 재구성하는 '아시아실리콘밸리', 이미 시작됐다"
- 아시아실리콘밸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민들이 언제쯤 진면목을 느낄 수 있을까?
"이미 조금씩 느끼고 계신다. 저희가 과거에는 산업개발, 기업지원하면 정말 산업단지 만들고 지원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도시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거다. 아시아실리콘밸리는 성남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이다.
저희들이 최소한 3가지는 할 거다. 첫 번째는 교통이다. 대중교통 대폭 확대하겠다. 그 다음이 주거다. 성남의 20~40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주거권 확보다. 임대료가 저렴하거나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세 번째가 문화다. 요즘은 일하시는 분들이 특히 젊은 분들이 문화를 원한다. 퇴근하고 저녁 때 잠깐 맥주 한잔하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 플랫폼이 있을 때 여기서 창의력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공간과 플랫폼을 만드는 것. 이런 걸 이미 시작을 하고 있다. 이미 느끼고 계실 거다.
저희는 아시아실리콘밸리가 판교만 잘나가가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전체, 특히 원도심까지 함께 발전하려는 거다. 하이테크밸리 경쟁력강화 사업도 시작했다. 친환경적이고 친생태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시아실리콘밸리의 목적이다. 요즘처럼 교통이 편리해지고 일일생활권이라고 하잖나. 그런 시대에 왜 인구를 기준으로 하냐고 질문하는 이유가 있는 거다.
인구 기준으로 하면 비수도권은 차별 받는다. 하지만 인구 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권으로 생각하고 각자 자기 역할을 하고 행정인프라를 갖추어주는 방향으로 접근법을 바꿔버리면 문제가 좀 달라진다. 이런 허브들을 만들고 그걸 벨트로 연결하고 그것을 세계적인 시야에서 조망해 봐야 한다."
- 성남의 현대사에서 중요한 광주대단지사건을 재조명 한다고 들었다.
"우선 저는 이 사건이 많이 안 알려졌다고 생각한다. 혹시 청계천 박물관 가보셨나? 거기 보면 이주 당했다고 서술하고 끝이다. 성남은 12만 명이 강제 이주되었다. 한겨울에, 한밤중에, 껍질 벗겨 내다버려졌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신다. 수도도 없고 길도 없고 화장실도 없다. 군용천막 받아서 생활했다. 그래서 제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다.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없다.
당시 이주가 될 때 조건은 집을 한 채씩 주겠다는 거였다. (그러나 당시 땅값 폭등으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저항을 했다가 구속돼, 주민 22명(실제 구속자는 21명, 21명 중 무죄 판결 받은 1명을 제외한 2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 기자 말)은 지금까지 사면복권이 안 됐다. 이 분들은 정말 부당함에 항의를 하다 구속이 됐는데 풀려나고 나서 어떤 분은 삼청교육대까지 갔다고 한다. 그 역사 자체가 없다.
그런 분들이 이겨내고 도전하면서 만들어 온 성남이다. 처음에 원도심은 강제이주 됐고 그 다음에 분당 1기 신도시, 판교 2기 신도시 그리고 위례신도시까지 만들어진 게 50년 성남의 역사다. 그 분들이 초기에 버티지 않았다면 만들어낼 수가 없었던 도시였던 거다. 그 분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어린이 치료비는 사회가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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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승예, 김달 작가의 도서 ‘스무발자국’. 광주대단지 사건의 내용이 담긴 책을 들고 과거 성남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 |
| ⓒ 박정훈 | 관련사진보기 |
- 요즘 뜨는 이슈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아동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다. 어떤 정책인지 설명해 달라.
"<오마이뉴스>에 처음 얘기하는 거 같다(웃음).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사실 그동안 복지부와 협의하느라 굉장히 시간이 걸렸다. 우선 이게 무엇인가 하면, 혹시 TV에서 '우리 아이가 힘들어요. 기부해 주세요'라는 광고 많이 보지 않았나? 그러나 저는 더 이상 기부를 통해서 아이들 생명을 연장시켜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건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더 이상 기부 받지 않고, 적어도 아픈 아이는 사회가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기본 정신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100만 원이 넘는 아동의료비는 이제 사회가, 시가, 책임지겠다는 게 발상이다.
일단 0~12세를 대상으로 해보고, 이게 긍정적이다 싶으면 18세까지 연장할 생각이다. 우리가 꽤 큰 지자체임에도 어린이 병원비를 책임지는 연간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15억 원이다. 문재인 정부를 크게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비급여의 급여화다. 이게 굉장히 많이 진척됐더라. 그래서 15억도 많이 잡은 거다. 할 만 하지 않나. 그러니까 시작을 해보자는 거다."
- 마지막으로 성남시민에게 한 마디 부탁드린다.
"저와 함께 했던 1년이 어떠셨는지 궁금하다. 여전히 고민이 많고 여전히 삶의 불안함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제가 취임 초에 약속드렸다.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항상 따뜻한 언덕이 되겠다고. 이제 2년차에는 '업그레이드 성남', '언덕이 되는 시정'이 되고자 한다.
앞으로 원도심·신도심에 1조 원 이상 투자가 돼야 한다. 국비·시비도 새롭게 마련해야 하고 필요하면 부채도 일부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달라. 그런 대규모 투자나 재원 지원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들어 오신 50년의 성남과 앞으로 만들어갈 50년의 성남을 성남시 2700여 공무원과 제가 항상 응원하고 함께하겠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고 더 많이 웃으시길 바란다. 감사드린다."
덧붙이는 글 |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