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오는 7월 3일~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앞두고 25일 오전 민주노총 경기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파업 이유와 경위 등을 설명했다.
경기본부에 따르면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다.
하지만 각 직종별 요구사항과 파업 이유는 달랐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청 개별 교섭 문제'다.
이준형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조직국장과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은 "17개 교육감 협의회는 각 시도 교육청별 임단협(임금·단체협상) 없이 협의회 차원의 중앙 임단협만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이는 각 지역마다 임금 체계, 처우 문제 등이 천차만별이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그들이 교섭을 질질 끌거나 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어 파업을 결정했다. 이게 직접적인 파업 이유"라고 밝혔다.
이 지부장 등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17년부터 전국 교육감 협의회 차원의 중앙 임단협을 진행했다. 중앙 임단협이 마무리되면 각 교육청 별 임단협을 진행해, 세부사항을 협의했다.
이 지부장은 "그런데 올해는 각 시도교육청 별로는 하지 않겠다고 주장해서, 이 문제 때문에 중앙 임단협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자회사 동원 간접고용 아닌 직접고용 해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소속인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을 도로공사 측에 요구했다.
도명화 부위원장은 "자회사를 내세운 간접 고용이 아닌 도로공사가 직접고용을 해야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는 340군데다. 도로공사는 6월 1일자로 31개에 이어 6월 16일 13개 영업소를 자회사로 전환했다. 나머지는 7월 1일자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수납원에 대해서는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겠다고 공고한 상황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본부 본부장에 따르면 총 파업 첫날인 오는 7월 3일 노동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결의대회 등을 진행한다. 양 본부장은 이날 7만여 명이 집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어 4일에는 각 지역별로 모여서 결의대회를 연다. 경기도 집결지는 수원이다. 1만 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양 본부장 설명이다. 마지막 날인 5일에는 각 조직별로 파업을 진행한다.
양 본부장은 "전국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파업하는 것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는 약속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않아, 이에 대한 불만이 쌓여 총파업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