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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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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버스의 대중교통이라는 공적 역할에 맞게 공적 지원을 강화하겠지만, 도덕적 해이가 없는 합당한 책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노선입찰제 기반 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본인의 교통 분야 핵심 공약인 '노선입찰제 기반 버스준공영제'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국회와 관계부처, 국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우리나라의 운수 면허제도는 한 번 면허가 나가면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자손만대 영원무궁토록 면허권이 유효한 상황"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영원히 흑자를 내거나 적자가 나면 공공이 모두 보장해주는 황금알을 낳는 영생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서울시를 비롯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고 있는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의 준공영제를 비판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도입한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의 준공영제가 버스업체의 배만 불리는 제도라고 지적하며 시행을 거부한 바 있다.

"버스업체 공공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전환 필요"

정부가 버스업계의 '주 52시간 위반' 처벌에 대해 '3개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으로 인한 '버스 대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이와 관련 버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버스 준공영제'가 사회적 화두로 부상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를 경기도 내 국회의원 37명 대부분이 참여해 공동주최한 것도 '준공영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결과다.

이재명 지사는 인사말에서 "최근 버스 문제를 두고 국민, 도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기본적으로 버스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생각"이라고 전제했다. 이 지사는 이어 "앞으로 경기도 버스 문제에 대해서 도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되 지원을 통해서 버스업체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서울·부산·인천 등 광역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도의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금 버스 문제 관련해서는 대도시와 광역도의 입장이 약간 다르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광역시의 경우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기 때문에 버스 이용자가 매우 효율적으로 버스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한다. 따라서 지원이나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광역도의 경우 농업지역을 포괄하고 있어서 거리는 길고 손님은 적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재정지원으로 해결해 나가기에는 지나치게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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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성호 · 김경협 · 권미혁 · 김영진 백혜련 · 설훈 · 이용주 · 이용득 · 이종걸 · 조응천 · 김한정 · 김병욱 국회의원 등 주요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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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또 "버스 문제는 교통복지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공적 지원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문제는 공적 지원에 합당한 책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버스 준공영제'의 다양한 형태에 관해 설명했다.

"대중교통 운영에 있어 크게는 공영제와 민영제가 있겠고, 중간 형태로 준공영제 있는데, 준공영제라는 게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일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적자를 메워주고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또 공적 영역에 가깝게 일정 기간만 운영권을 주되 운영 주체로 하여금 경쟁을 통해서 효율을 도모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 지사가 말한 전자는 '수입급 공동관리' 방식이고, 후자는 '노선입찰제' 방식이다. 준공영제는 '버스 영업을 부분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맡는 제도'를 말하는데, '수입급 공동관리' 방식은 버스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송실적과 원가를 정산해 원가만큼 배분하는 방식이다.

민간 버스업체들의 노선 소유권은 인정하되 지자체가 운영비용을 모두 보전하는 대가로 배차권과 노선 조정권 등을 갖는다. 따라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데다 버스 기사 임금과 근로조건 등 처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버스업체의 적자 규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만 1조 원이 넘는 세금이 '수입급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도입 버스에 적자 보전 명목으로 지원됐다. 서울시 5402억 원, 광주시 639억 원, 대전시 576억 원, 경기도 242억 원, 대구시 1110억 원, 인천시 1079억 원, 부산시 1134억 원 등이다. 올해도 경기도는 전체 운행 중인 버스의 6%도 채 안 되는 지역 준공영제에 20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관련 비리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 2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친인척을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이들의 급여 등 명목으로 회사자금 3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부산지역 버스업체 대표를 기소했다.

경기도, 이재명표 새경기 준공영제 올해 중 시범사업 운영 

이재명 지사가 남경필 전 지사가 도입한 '수입급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2019년 하반기에 폐지하고, 노선입찰제 방식의 이재명표 새경기 준공영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노선입찰제 방식은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를 한정 면허로 발급해 비수익 노선들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업체는 노선 운영만 위탁 형식으로 운영하고, 소유권은 경기도가 가져가서 흑자가 날 경우 다른 적자 노선의 적자를 보전하는 데에 사용하고, 적자가 날 경우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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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설훈 · 김한정 국회의원이 24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에서 환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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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를 추진해 6월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공청회·전문가 자문회의·설명회 등 10차례의 소통을 통해 고용불안, 대기업 독점, 시·군 재정부담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경기도는 또 올 9월까지 시범사업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해 올해 중 시범사업 16개 노선(비수익반납·폐선 4, 소외지역 배려 3, 택지개발지구 9)의 운영 사업자 선정과정을 거쳐 운영 후, 성과 평과 및 문제점을 보완해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적 지원에 상응한 공적 책임 부과"

한편 '퍼주기식' 준공영제라는 도민 우려를 해소할 방안으로 '세금 낭비 없는 버스 준공영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 날 정책토론회에는 국회, 관계부처, 버스운송조합, 유관기관·단체, 버스 관계기관,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우선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가 '국내 버스 준공영제의 운영실태 분석'을, 이용주 경기도 공공버스과장이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정진혁 대한교통학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 정재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 김점산 경기연구원 박사,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하는 '지명토론'을 진행하고, 노선 입찰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열띤 논의를 벌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공적 지원을 하되 지원에 상응한 공적 책임을 부과해야지요?"라며 "영원무궁토록 버스사업자에게 흑자를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원 후 사업자 간 경쟁 입찰하도록 하는 '노선입찰제' 도입 검토 중"이라고 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