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박물관과 미술관을 대폭 늘리고, 이용률도 두 배로 높이겠다는 내용의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제도개선과 지원방안 등을 제시했다.
우선 이날 문체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박물관·미술관의 수는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3년에는 911개였는데, 2018년에는 1124개로 늘었다. 하지만 문체부는 1개관당 인구수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국가 수준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의 경우 올해 기준으로 전국의 박물관·미술관은 1개관당 인구수 4만 5천 명이다. 하지만 독일은 2016년 기준으로 1개관당 1만2000명이다. 덴마크는 2만5000명, 스웨덴은 3만3000명, 영국은 3만7000명(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많다.
따라서 문체부는 이날 "2023년까지 1개관당 인구수 3만9000명 수준으로 조성하고자 한다"면서 "박물관은 1013개, 미술관은 297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873개인 박물관은 140개, 251개인 미술관은 46개를 늘여서 총 186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또 "'2018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박물관·미술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100명당 16.5(16.5%)명이었다"면서 "이를 2023년까지 30% 수준으로 높여 더 많은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박물관·미술관을 찾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공공성 강화, 전문성 심화,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3대 목표 아래 5개 전략과 16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문체부는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등록 제도와 학예사 자격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현재 제1종 박물관은 분야별 소장품과 학예인력 여부에 따라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이런 구분이 모호하고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문체부는 "종합-전문 박물관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동물원, 수족관 등 다른 법률에 규정된 시설과 '문화의 집'과 같이 박물관으로서 기능이 약화된 시설은 박물관에서 제외해 박물관 유형을 간소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이용률 제고 등을 위해 평가제도 정비와 특성화 지원 계획도 제시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사전평가 대상을 공립 박물관·미술관에서 국립 박물관·미술관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박물관·미술관 건립 표준지침을 마련해 계획수립부터 개관 이후 초기 운영까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계획도 밝혔다.
문체부는 또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인증제 운영 시 우수기관에 대한 유인책과 미인증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공공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선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체부는 기존 박물관 위주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공·사립 미술관 소장품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지자체가 광역 공동수장고를 건립할 때, 건립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발표했다.
이밖에도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개발,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조성 등의 계획도 밝혔다.
문체부 최진 지역문화정책관 문화기반과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전국의 박물관·미술관이 우리 국민들에게 더욱 자주 찾고 싶은 친근하고 유익한 문화시설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시도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