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청 전경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용인시가 산업단지 승인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직원 3명을 관계기관에 수사의뢰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산업단지 승인 과정에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악용돼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소지가 있다"며 시의회가 감사를 요구한데 따라 지난해 10월말부터 3개 도시첨단산단의 승인과정을 감사했다.

감사결과 담당 직원들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이뤄진 A산단의 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때 녹지 5664㎡를 원형보전하고 사업시행자가 계획한 아파트 2개동을 업무시설 1개동으로 변경하도록 한 관계기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누락된 자료를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계획이 승인돼 해당 녹지가 훼손되고, 복합용지 구역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돼 아파트가 들어서는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때 건축허가에 필요한 부지조성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이 산단이 재해에 취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이들 직원 3명을 징계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의 청탁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관계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이와는 별도로 (계획승인 후) 이곳 복합용지의 건축주를 변경토록 허용함으로써 분양수익이 기반시설 설치 등에 제대로 투입되지 못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준공 전 이 부분을 명확히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관계자들에게 통보했다.

이곳 복합용지에는 지식산업센터 600실, 아파트 230세대, 오피스텔 920실 등이 건립되는데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사업시행자가 건축사업에서 발생한 분양수익의 50%이상을 기반시설 설치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단 조성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기반시설을 규정대로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삶은 기록이다" ... 이 세상에 사연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의 삶은 기록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p.s 10만인 클럽으로 오세요~ 당신의 삶에서 승리하세요~!!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