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6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실 주최로 ‘백운산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정인화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성훈	관련사진보기

광양 백운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백운산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찬성 측은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이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 생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태도지만 반대 측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국립공원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불사하고 있다. 

찬반 입장이 확연히 드러남에 따라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찬성하는 광양시와 시민단체들은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역시 장기적인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실 주최로 '백운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조우 상지대학교 친환경식물학부 교수가 '국립공원의 가치와 지정 효과', 박석곤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경과 및 현안'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토론회는 정인화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장충세 광양시 총무국장, 정민호 구례군 산업경제국장, 이우원 환경부 자연공원과장, 임상준 서울대 백운산 학술림장, 김구년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장, 허항 광양 고로쇠영농조합 이사, 박주식 백운산지키기협의회 상임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외에 광양에서 올라온 국립공원 지정 찬성 측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반대 측인 구례군민, 광양시 옥룡면 주민 등 40여 명이 토론회를 지켜봤다.
 

큰사진보기
▲  토론회에는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찬성, 반대하는 사람 40여명이 모여 3시간 30분 동안 열띤 토론을 펼쳤다.
ⓒ 이성훈	관련사진보기

이날 토론회는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두고 찬반 논쟁이 격렬하였다. 찬성 측인 광양시와 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효과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반대 측인 구례군과 구례군민, 광양시 옥룡면 일부 주민은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주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맞섰다. 

장충세 광양시 총무국장은 "2013년 환경부 조사 결과를 통해 백운산은 생태학적으로 국립공원을 지정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광양만권역 100만여 명의 휴식처를 제공하는 광양시민의 자산"이라고 말했다.

박주식 백운산지키기협의회 대표는 "백운산은 국립공원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생태학적 가치가 충분하다"면서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립공원의 다양한 콘텐츠 활용, 자연환경 보존 등 희망적인 사안이 충분하다"고 설득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생존권 문제를 내세우며 강력히 반발했다. 정민호 구례군 산업경제국장은 "구례군에 사전 논의도 하지 않고 광양시가 일방적으로 국립공원 지정 추진 운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고 했다. 정 국장은 "구례군은 지리산 국립공원, 섬진강 수달 서식 생태·경관 보전 지역 지정으로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는 물론, 각종 개발행위에 발이 꽁꽁 묶여 피해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백운산마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임산물 채취, 고로쇠 수액 제한 등 주민 생계 행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백운산은 현 상태로 유지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허항 광양 고로쇠영농조합 이사는 "국립공원 반대 운동을 펼치면서 우리나라 여러 국립공원을 다녀왔다"며 "국립공원에 가까이 사는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한결같다"고 말했다. 

허 이사는 "시민단체들이 서울대 무상양도를 저지하기 위해 국립공원 지정 운동을 추진한 것은 국립공원을 희망하는 열망과 순수성이 의심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며 "본말이 전도된 국립공원 지정 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서로 입장만 재확인… "주민 생존권 침해 안 돼" 결론 
 

큰사진보기
▲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반대 측은 토론회 현장에서 머리띠와 현수막을 들고 결사반대를 외쳤다.
ⓒ 이성훈	관련사진보기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결국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다만 찬반 양측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국립공원 지정은 할 수 없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

정인화 의원은 "과거에는 정부 입맛에 맞게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을 지정해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은 주민들의 의견 듣고 소통과 상생의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국립공원의 허와 실, 장점과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알아보고 추진 과정에서 오해가 없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민들의 사유재산 인정과 삶의 질 향상이 지켜져야 국립공원은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찬반 양측이 자주 모여 토론도 하고 설득도 하면서 접점을 찾는 시간을 자주 만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례군이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에 절대 반대하고 있고 광양시 옥룡면 일부 주민들도 반대함에 따라 광양시와 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앞으로 이들을 설득하며 국립공원 지정의 당위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장충세 총무국장은 "지역민들의 상호 화합과 상생으로 주민들의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광양시의 목표"라며 "국립공원 지정 반대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구례군·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식 대표는 "처음부터 다시 국립공원 지정 운동을 펼쳐나가야 할 상황"이라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대 측 주민들을 자주 만나 소통하고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기재부의 뒤늦은 결정... 소중한 세월 빼앗기고 말았다" ☞ http://omn.kr/1jst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