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6월 18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3단계인 "민간위탁 직접고용전환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고, 정대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6월 18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3단계인 "민간위탁 직접고용전환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한 뒤, 경남도청 정문 옆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환경미화원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하는 노동자들을 민간위탁하면 오히려 예산낭비를 하고 비정규직만 늘어나기에 '민간위탁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 환경미화원과 생활폐기물 노동자들은 오는 27~28일 환경부 앞에서 1박2일 집중투쟁을 벌이고, 7월 3일 청와대 앞 투쟁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18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민간위탁 추진방향'을 통해, 3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민간위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1‧2단계 전환과는 달리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구속력 있는 지침"을 내려 보내지 않았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노동계는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위탁 노동자들을 기만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내세워 환경미화‧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있다. 정부는 '기본급'에 대해 행정규칙의 단서조항을 통해 "지자체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일반노조는 "환경미화는 전국 동일 업무임에도, 단서 조항으로 인해 임금 차별과 저임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 규칙을 보면, '수당'에 대해 '상차노동자'의 위험수당(월 9만원)과 운전원의 운전수당(월 20만원)이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일반노조는 "동일 노동이기에 위험수당을 운전수당과 동일금액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장감독자‧작업반장‧차량정비공‧세차원‧압축기관리원‧경비원 등에 들어가는 간접노무비에 대해, 일반노조는 "생활폐기물 노동자들과 관련이 없다. 업체가 추가로 가져가는 비용으로 예산 낭비의 주범이다"고 했다.

또 노동자들은 "감가상각비 산정도 예산 낭비 요인이 많다"고 했다. 그리고 '기타 경비' 항목인 여비, 교통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수도광열비, 전력비, 소모사무용품비의 경우 일반관리비와 중복되어 예산낭비의 주범이라고 일반노조는 지적했다.

(경남)일반노조에는 '3단계 민간위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250여명에 이르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도‧시‧군지역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많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대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들한테 정규직 전환시켜 준다며 '희망고문'을 시키고 있다. 차라리 처음부터 희망을 주지나 말았어야지, 이제 와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부문 민간위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며 "민간위탁은 산재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정연근 (경남)일반노조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민간위탁은 가장이 다른 가장한테 자식을 맡기는 것과 같다. 맡겨진 자식들이 울고 있고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부모는 그 자식을 돌보려고 하지 않는다"며 "민간위탁을 폐지하는 게 예산도 불리고 산재 위험도 줄이는 것"이라고 했다.

일반노조는 회견문을 통해 "생활폐기물 노동자들은 동일노동을 하지만, 어느 시‧군에서 일하는가에 따라 직접고용인지, 민간위탁인지, 계약율이 얼마인지, 업체사장이 누군지에 따라 천차만별 근로조건과 임금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업체가 바뀌면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일은 당연한 것처럼 적용되고, 심지어 임금이 저하되어도 법적으로도 어디에도 하소연할 때가 없다"고 했다.

창원과 통영에서는 지난 4월 민간위탁 업체에서 일하던 환경미화원 2명이 사망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을 통해 '새벽시간 작업을 주간으로 전환'하고 '3인 1조 이상 작업'을 원칙으로 했다. 그런데 통영에서는 새벽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창원에서는 새벽에 혼자 근무하던 노동자가 급성심장마비로 사망했던 것이다.

이들은 "동일노동을 하지만 민간위탁 청소 노동자들은 사망사고가 일어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간근무와 3인1조 이상 안전작업을 요구했지만 예산 문제 운운하면서, 민간위탁 청소노동자의 목숨은 예산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일반노조는 '민간위탁 폐기'와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큰사진보기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6월 18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3단계인 "민간위탁 직접고용전환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