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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장애·인권·사회 분야 190여개 단체가 속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에 대한 입장 및 요구사항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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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가 7월부터 폐지된다. 31년 만의 변화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정부가 등급제의 대안으로 내놓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아래 종합조사표)'로 인해 기존보다 장애인 활동지원시간(서비스)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0일 오전 장애·인권·사회 분야 190여개 단체가 연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명령 1호이자 공약 사항인 '장애등급제 폐지'가 31년 만인 오는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정부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함께 내놓은 종합조사표는 예산에 갇힌 '점수조작표'"라며 "장애인들은 종합조사표의 조작된 기준에 의해 권리를 박탈당하고 유형별로, 개인별로 갈라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지난해 8월 22일 보도자료를 내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가 도입된다"고 발표했다. 장애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의학적 손상의 '등급'이 아니라 '장애정도와 사회적환경',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된다.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변경된다. 등록 장애인들을 1급부터 6급까지로 나누던 등급이 아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게 된다.

이때 복지부가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추진하는 맞춤형 지원체계의 핵심 기준이 앞서 언급된 '종합조사표'다. 7월 이후 장애인들의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 수급 자격과 급여량은 해당 조사표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에는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 등으로 확대 지원된다. 

모의평가 결과, 10명 중 3명 수급시간 줄고 176명은 수급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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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장애·인권·사회 분야 190여개 단체가 속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에 대한 입장 및 요구사항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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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종합조사표로 인해 장애인 활동지원시간이 줄어드는 사례가 현실화 되는 것"이라며 "종합조사표 점수가 어떤 장애유형에서는 올라가고 어떤 유형에서는 내려갔다.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우리는 점수를 도둑맞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대해 복지부에 정확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직 나온 게 없다. 하지만 결국은 예산 문제다"라며 "이런 한정된 예산으로 장애인들의 점수를 (차등적으로) 나누려다 보니 내부에서도 종족분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 모의평가'를 실시했다. 설문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및 신청자 2,519명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결과 10명 중 3명(34.4%)의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76명은 수급 탈락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활동지원이 줄지 않고 오히려 평균 7시간 증가할 것이라는 복지부 모의적용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다.

현재 복지부는 자체 모의적용 결과에서 서비스 시간이 감소된 인원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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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장애·인권·사회 분야 190여개 단체가 속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에 대한 입장 및 요구사항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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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기 한자협 회장은 "(종합조사표와 관련해) 복지부는 활동지원이 절대 줄어들지 않고 7시간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저만 해도 (지원시간이) 월 100시간 줄어들었다"라며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다. 바뀌는 제도로 인해 지원시간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증장애인들이 필요한 만큼 지원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 정책이 장애인을 위한다고 말할 수 있나.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니 지금처럼 비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전체 예산을 늘리지 않은 채 개인의 특성과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제도를 제시했다. 예산이라는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조현수 전장연 정책조직실장도 "이 모의평가는 자가 평가로 진행된 주관적 평가다. 그래서 신뢰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많은 분이 종합조사표에 우려를 갖고 있었기에 이 평가에 함께해주신 것이다. 행정 중심의 제도가 아닌, 당사자들의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중요한 것은 단 한 명이라도 서비스 시간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것이다"라며 "몇 퍼센트 늘고 줄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 단체 "기대감이 절망감으로"... 복지부 "예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노금호 한자협 부회장은 "기대감이 절망감으로 바뀌고 있다"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시범시기로 6개월 지정해야 한다"며 "종합조사표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포함하는 각 부처와 장애인단체가 포함된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을 공개해 지금까지 피해 받아 온 장애유형(구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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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장애·인권·사회 분야 190여개 단체가 속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에 대한 입장 및 요구사항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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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부회장은 모든 장애유형에 따라 하루 최대 약 16시간의 급여량 판정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정할 것과 최중증 독거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활동지원을 보장할 것도 요구했다. 그는 "(독거장애인 관련 내용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라며 "이 필요성은 이미 인정돼 지방정부에서 진행되는 사안이다. 이 제도가 확대돼야 모든 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언급되는 문제와 관련해 권병기 복지부 과장은 "관련 문제에 대한 장애인 단체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장애인 복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예산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기에 한 번에 변화를 끌어낼 수는 없다"며 "그렇기에 장애등급제 폐지를 단계적으로, 점차 확산해나가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일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현재의 예산 체계 내에서도 최대한의 복지혜택을 끌어내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종합조사표에 대해 권 과장은 "종합조사표는 약 11차례 회의를 거쳐 만들어진 내용이다. 수차례 시험적용과 간담회를 거쳐 모든 장애유형에 고르게 증감하는 형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다"라며 "장애인 단체의 모의 평가 결과에 대해 알고 있다. 하지만 해당 결과는 전문조사관이 아닌 자체적으로 평가된 결과이다 보니 신뢰성이 높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전장연은 종합조사표 개정 관련 요구사항을 복지부에 제출하며 오는 14일까지 공식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확보 요구를 위해 7월 1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한다. 이후 12일 오후 토론회, 14일 오후 행진 등을 통해 예산 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