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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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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10일 자유한국당에 분통을 터뜨렸다. 국회 정상화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논의하는 고위당정청회의 자리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두발언이 대표적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근 헝가리 유람선 사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현안들이 발생하고 민생 입법 등 국회에 할 일이 많이 쌓여 있는데 제1야당의 무책임한 반대로 국회 문을 못 열고 있다"면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오늘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초월회'가 예정돼 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도 참석하지 않는단다. 대통령 회동도 무산시키고 초월회도 불참하면서 무슨 명목으로 민생을 말하고 거리투쟁 나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제라도 마음을 바꿔서 일터로 복귀하길 간곡히 부탁한다."

'초월회'는 매달 초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석하는 자리다. 다당제 구조인 20대 국회에서 '협치'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 문 의장 취임 후 정례적으로 진행돼 왔다. 여야 원내대표 간의 국회 정상화 협의에 진척이 없는 현 상황에서 '초월회'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던 상황. 그러나 지난 5월 '초월회' 회동에 불참했던 황 대표가 이날 역시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을 택하면서 이러한 기대는 소멸됐다.

참고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된 32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도 불참할 예정이다. 이 역시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하는 행사다.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이 당을 대표해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이번 행사를 통해 국회 정상화 논의의 또 다른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 역시 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낙연 "국회법에서 정한 임시국회 거부하는 것이 정치인가"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한 듯, 당정청 인사들은 이날 날선 발언으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황 대표를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로 지목했다. 그는 "(한국당은) 지난 주말에도 지금은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재논의해야 한다는 꽉 막힌 입장만 반복했다. 지극히 실망스럽다"며 "(국회 정상화의) 과도한 걸림돌이 되는 '황교안 가이드라인' 철회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가 재난복구 지원과 민생·안전·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지 한 달 반이 됐다. 민생 개혁을 위한 법안 심의를 기다리는 것도 수개월 째다. 그러나 국회가 몇 달째 문을 안 열고 있다"며 국회 파행 장기화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그는 "국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제처럼 돼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 국회법에서 정한 임시국회마저 거부하는 것이 정치인 것처럼 인식되는 곳이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우리 경제를 위해 추경 편성을 제안했고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과 기업들이 추경을 기다리는데도 그것을 외면하는 게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며 "산불과 지진피해를 당한 강원도민과 포항시민들이 기존 법을 뛰어넘는 특별한 지원을 원하는데도 심의조차 안 하는 것 또한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고도 지적했다.

황교안 "경제위기 인정하려면 국민 속인 것부터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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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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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정상화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9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경기 하강 장기화 우려 및 추경 통과 촉구' 발언을 "전형적인 남탓"으로 규정하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추경 편성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황 대표는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은 이 정권의 좌파경제 폭정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며 "세계경제 탓, 야당 탓, 추경 탓 그만하고 경제정책 대전환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바로 얼마 전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했다. 경제위기를 인정하려면 그동안 국민을 속여온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도 지적했다.

특히 추경과 관련해선 "(추경 처리 지연 탓을 하려면) 제대로 짜 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론 "재해 예산은 2조2천억 원에 불과하고 단기 알바 예산과 같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예산'이나 경제 살리기와 관련 없는 사업에 4조 5천억 원을 편성해놨다"며 "총선에 눈이 멀어서 선심 예산 풀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가 그동안 현실부정 전략을 펼쳤다면 이제는 남탓 전략으로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대외 여건 탓, 야당 탓, 그리고 추경 탓을 하면서 절대로 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소득주도성장 실패, 포퓰리즘 실패, 반기업 정책의 실패인데 어느 것 하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