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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관련 예산 확보”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6.4 |
| ⓒ 최윤석 | 관련사진보기 |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190여개의 단체로 구성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장애등급제 '진짜폐지'를 위한 예산 확보"를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명령 1호이자 공약 사항인 '장애등급제 폐지'가 31년 만인 오는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장애인복지예산은 그대로인 채 껍데기만 둔갑한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문재인정부의 장애인정책 기조인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위해서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충분한 사회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총생산(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이 OECD 평균 4분의 1에 불과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도입하겠다며 정부가 공개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등급제와 유사한 의학적 기능 제한 평가 비중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등 장애인의 환경에 대한 고려와 필요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31년 만의 장애등급제 폐지의 구체적인 제도 변화의 내용이 고작 '장애등급제'가 둔갑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불과하고, 예산은 한정지은 채 장애유형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이번 노숙농성을 통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알려나갈 것"이라며 "오는 14일과 28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행진을 진행하고 7월 1일에는 서울에서 전국 집중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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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관련 예산 확보”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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