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교육 일반주제 관련 교원 승진점수(연구평정점)를 부여하는 연구대회는 모두 3개인데, 이 대회 개최를 보수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독차지하고 있었다. '국정교과서 찬성' 활동을 벌이는 등 '우 편향' 행보를 해온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가 확인된 것이다. 연구대회 재점검 작업에 나선 교육부의 태도가 주목된다.
전국연구대회 20개 중 민간단체 개최는 모두 9개
3일 교육부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승진점수를 주는 전국단위연구대회 20개 가운데 교육 일반주제를 다루는 연구대회는 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가 분석해본 결과다. 4개 영역 19개 분과 전체를 모두 다루는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와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전국교육자료전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들 대회에 응모하는 교사들은 교육부장관이 아닌 '교총 회장' 명의가 찍힌 출품신청서를 내야 한다. 모두 교총이 대회를 열고 있기 때문이다. 참가비도 교총 회원은 무료인 반면, 비교총 회원은 6만4000원을 내야 한다.
이들 대회에서 1등급을 받은 교사에겐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교육부장관상과 함께 승진점수 1.5점이 주어진다. 2등급과 3등급을 받은 교사에겐 교총회장상과 함께 승진점수를 각각 1.25점과 1.00점을 준다. 교감 등 승진을 위한 연구 승진점수는 3점이 만점이다.
이들 교총 연구대회는 17개 시도별로도 일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시도규모연구대회도 1~3등급에게 1~0.50점의 점수를 준다.
교총이 대회를 주도하다보니 이 단체 간부 또는 가족이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수상하기도 했다. 2015년엔 전남교총 회장의 부인이 전남 교육자료전에 자료를 출품하지 않고도 2등급을 받아 논란이 됐고, 표절 사실을 알고도 교원들에게 상을 수여한 지역교총 회장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지역 교총회장 부인은 자료 내지 않고도 수상
전국규모연구대회 가운데 나머지 17개의 연구대회는 인성교육, 과학교육, 특수교육, 농업교육 등등으로 주제를 국한하고 있다.
훈령을 보면 전국규모연구대회 20개 가운데 45%인 9개를 민간단체가 단독 개최하고 있다. 교총을 비롯해 대한체육회, 한국과학교총, 한국농업교육협회,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특수교육총연합, 미래교육연구협의회 등이 그것이다.
나머지 11개의 연구대회는 교육부가 8개를 개최해 가장 많았고, 다른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 특허청 등이었다.
지난 5월 31일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승진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사 상 우대 조치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선일보가 주최한 '청룡봉사상'에 대한 특별승진 폐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민관단체가 주는 승진점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눈길이 쏠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발언은 청룡봉사상이나 올해의 스승상 등을 주면서 승진점수를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라면서 "연구대회는 수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연구에 대한 승진점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간단체가 주는 승진점수를 당장 폐지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3일 올해의 스승상에 대한 승진점수 폐지 발표 보도자료에도 다른 민간단체의 연구대회 관련 내용은 들어 있지 않았다.
민간단체 연구대회 점검 나선 교육부... 교원단체들 "당장 없애야"
하지만 교육부는 연구대회 승진점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단체가 주는 승진점수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복수의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대회 승진점수와 민간단체가 연구대회를 열어 승진점수를 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정현진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3일 "특정 교원단체가 연구대회를 통해 주는 승진점수는 명백한 특혜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지난 2일 성명에서 "민간기관과 연관된 연구대회를 통해 교사에게 제공하는 인사상의 특전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사노조도 지난달 31일 성명에서 "특정 민간단체에 의한 교원의 인사상 우대 조치를 규탄하며 교육부는 조속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대회 비위와 독점 문제에 대해 교총의 의견을 듣기 위해 3일 오후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2016년 4월 교총은 성명을 내어 교총 지역 간부의 연구대회 비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교원들의 연구 활동이 퇴색되거나, '승진'만을 위한 도구로 매도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밝힌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