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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22일 오후 대전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22일 오후 대전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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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전교조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대전지역 단체들이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약속하고도 지금까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촛불 항쟁에 대한 '모독'이고 촛불민심에 대한 '반란'"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지역 90여개 종교·교육·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22일 오후 대전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가 합법화 상태에서 30주년 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즉각 '법외노조'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연 것은 민주당이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위해서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민들의 교육민주화 열망을 반영하여 창립된 전교조가 1500여명의 해직자를 내면서도 굳건히 견뎌낸 것은 민주화를 향한 시대정신을 실천했기 때문"이라며 "1999년 7월 1일, 창립 10주년을 맞은 전교조의 합법화는 조합원들만의 경사가 아닌 독재와 분단의 긴 터널을 지나오며 민주와 통일을 향해 싸워온 우리 민주시민 모두의 경사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창립 20주년이던 2009년부터 전교조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탄압대상 1순위였고, 박근혜 정권은 '법외노조'를 통보함으로써 전교조의 손과 발을 묶고 민주주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렸다"며 "그럼에도 전교조는 굴복하지 않고 법외노조화에 대항하여 결연하게 맞서 싸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부당한 규약개정 요구를 조합원 총선거를 통해 거부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등 역사 왜곡을 막았고, 민주주의 후퇴에 대하여 시국선언으로 맞섰다"면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전교조의 의지는 촛불 항쟁의 불씨가 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전교조의 헌신 속에서 출범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다. 청와대는 형식논리에 매몰되어 수십 명의 해고자를 비롯한 수만 교원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며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가 출범 3년 차인 지금까지 과거 정부의 가장 큰 적폐행위였던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무능을 넘어 반민주 행위다. 촛불 항쟁에 대한 '모독'이고 촛불민심에 대한 '반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끝으로 "오는 28일은 전교조 창립 30주년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파괴를 방임하는 작금의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전교조가 합법화상태에서 30주년 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즉각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22일 오후 대전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22일 오후 대전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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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한 촛불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도 약속했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전교조를 교육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벌써 집권 2년이 지났다. 머뭇거리던 그 사이 전교조는 6년째 법외로 쫓겨나 거리에 서있다.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농단의 재물로 전교조를 희생시켰다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적폐청산을 외쳤던 촛불시민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태 전교조대전지부장도 "박근혜 정부는 종이 한 장으로 전교조를 법외에 내쫒았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도 종이 한 장이면 된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그 해답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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