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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4월 발생한 '증평 모녀 사건'과 지난 1월 있었던 '망우동 모녀 사건'. 모두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들이다.

증평군 모녀 경우는 가정양육수당만 받고 그 외 복지 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하지 않기에 그들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녀가 사는 아파트 우편함에는 수도요금·전기료 체납고지서가 수북이 쌓여있었다고 한다. 이 모녀의 죽음은 사망 네 달 후에야 발견됐다. 망우동 모녀는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공과금과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지불해 주민센터의 관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본인이 스스로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다. 망우동 모녀는 매달 받는 기초연금 25만 원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 고령의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고 모녀 모두 벌이가 없는 상태여서 매월 최대 87만 원의 생계 급여와 월세의 최대 60%까지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었지만 모녀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모녀가 스스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변 이웃의 제보도 없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는 심각하다. 사진은 지난 2월에 열린 송파 세 모녀 4주기 추모제의 한장면.
 2018년 2월에 열린 송파 세 모녀 4주기 추모제 당시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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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례 모두 제도상 발굴·지원 대상이 아니고 자발적 신청도 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오롯이 놓인 상황이었던 것이다. 2014년 송파구 반지하 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진 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변화는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빈곤층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여러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2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주민과 긴밀하게 접촉하는 관리사무소는 관리비 체납 등이 계속된 경우나 평소 알게 된 개인 사정 등을 종합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주민센터에 이를 알리게 된다.

정부는 전기료 미납 가구 정보를 주기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지만, 아파트는 전기·수도 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돼 요금 미납이 실제 단수·단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아파트 주민들은 공과금 미납 등의 상황에 처해도 정부가 이를 인지하기 어렵고, 지자체에 통보하기도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내놨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아직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종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 셈이다.

"통합적 복지 없이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지난 4월 23일 제주도청에서는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사업' 등을 주제로 주간정책 조정회의가 열렸다.
 지난 4월 23일 제주도청에서는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사업" 등을 주제로 주간정책 조정회의가 열렸다.
ⓒ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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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 급여 종류가 360여 가지가 있고,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급여 종류가 6300개에 달한다. 통합 적인 복지 체계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 신청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서 소외되고 배제된 분들이 제대로 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와 관련 제주도는 '통합복지 하나로'를 추진하고 있다. 민간사회서비스와 공공사회보장정책을 통합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제주도는 올 하반기에 읍면동 2개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형 모델 '통합복지 하나로' 사업을 2021년까지 확대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공공과 민간 영역이 따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동사무소를 컨트롤 타워로 만들어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하자는 것"이라며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가려고 해도 5~6단계를 다 입증해야 한다, 몰라서도 못하지만 알아도 이용 못하는 복지 서비스의 턱을 낮추자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동사무소를 거점으로 취약 계층이 사회보장 서비스는 물론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 등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동사무소마다 별도 인력을 근무하도록 하는 한편, 빅데이터를 이용해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대상을 사전에 발굴해 낼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는 것이다.

임 국장은 "민간의 장애인 복지관에는 그 지역 장애인들이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가 다 입력돼있다, 이걸 '통합복지 하나로'를 통해 동사무소에서 케어 해야 할 대상들을 사전에 발굴하겠다는 것"이라며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한전에 전기세를 못 내고 계신 분들이 DB를 통해 추출되고 이 분들을 동사무소가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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