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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7시 30분 울산 동구 방어동의 한 버스정류장. 꽃바위에서 시내방향으로 가는 버스가 기다리던 손님을 태우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15일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파업이 철회되면서 '교통대란'을 피했다. 하지만 버스 운영을 위한 국가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또 다른 논쟁이 예상된다.

주 52시간 시행으로 촉발된 버스파업은 '준공영제'를 기반으로 한 예산 투입으로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민혈세를 투입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버스회사 배불리기' 논란이 재현될 조짐도 보인다.

시민단체 등은 사업주의 소유권은 인정하되, 버스 운행 수익금을 공동 관리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세금으로 버스 회사에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 도입을 문제 삼는다. 지난 수년 간 버스회사의 적자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15일 오전 8시, 전국에서 버스파업을 예고한 도시 중 가장 늦게 파업이 철회된 울산광역시의 경우 버스회사에 투입되는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가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64억 원, 2017년 372억 원, 2018년 526억 원, 2019년 589억 원(당초예산)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예산 투입에도 버스회사 측은 매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또, 버스 노동자는 고강도 노동 조건과 퇴직금 미적립으로 인한 불안에 시달린다고 말한다. 이에 시민단체는 재정 적자를 매꿔주는 방식은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에 버스파업의 원인이 된 불씨를 끄기 위해 보다 심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시민단체로부터 나오는 이유다.

울산시민연대는 15일 "공적 자금(시민들의 세금)은 투입되고 있는데 감사나 버스 사업주 친인척 채용비리, 과도한 임원 인건비 지급 등에 대한 공적 개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없는 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공적 책임강화와 서비스 개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버스회사 적자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

지난 2011년 당시 울산시에서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예산은 208억2200만 원이었다. 하지만 버스회사 쪽에서는 '적자'라는 아우성이 나와, 버스요금을 1000원(카드 950원)에서 115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울산시의회에서는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인 민주노동당 모두 버스회사의 적자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동당 이재현 부의장은 "시내버스 회사가 몇 년 동안 적자가 계속됐다는데,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가 수년 간 수십 억 원씩 적자가 난다면 회사를 처분하는 것이 맞지 운영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윤시철 의원도 "적자를 어떻게 메워나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업체 대표 등 임원 재산 변동상황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버스는 시민들의 발이었기 때문에, 결국 회사 측의 요구가 관철됐다. 그후 8년이 지난 현재 울산의 버스 요금은 30% 인상된 1300원이다. 또 시 측의 예산 지원은 3배 가까이 늘어 589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예산 증가에 비례해 버스 서비스의 품질이 나아졌는가에 대해선 여전히 물음표다. 이에 더해, 주 52시간법 시행으로 인한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적자분을 회사가 아닌 시민 세금으로 메우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울산시민연대는 그동안 버스회사들이 적자를 부풀리기 한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버스에 동승해 요금 실사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적자'가 나오는 주된 이유가 부풀린 투입 금액 때문이라고 말한다.

가령, 버스 회사 경영진의 임금과 이윤까지 산정하거나 버스 한 대당 투입되는 운전자를 부풀려 인건비를 계산한다는 것이다. 또, 값이 싼 정유회사에서 유류를 구입하는데도 예산을 많이 타내기 위해 일반 소비자가 이용하는 주유소 판매단가로 유류비를 계산하고, 적자폭을 키우기 위해 감가상각비를 부풀리는 방식도 있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이익나도 지원은 증액..울산버스업체 특혜 의혹).

15일 울산시민연대는 "그동안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는 울산은 그나마 여타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지원금을 지원해 왔다"며 "울산시 행정자료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방만경영 등의 이유를 들어 산출된 (재적자보전 등) 재정지원액의 90%수준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버스 파업 과정에서 노사는 100% 적자 보전이 이루어지는 준공영제의 시행을 요구했다. 또, 정부는 전국적 버스 파업의 진행 과정에서 준공영제의 전국적 적용을 거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서비스와 버스 노동자의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지원금 산출기준인 회계자료를 사업체가 작성하는 등 투명성이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비롯해 검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도 부족한데다 투입된 재정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감사도 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 '세금먹는 제도' 또는 '버스회사의 노사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시민연대 측은 "시민들의 세금은 투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와 버스 사업주들의 일탈행위(친인척 채용비리, 과도한 임원 인건비 지급 등)에 대한 공적 개입(버스 면허 취소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문제해소 방안이 없는 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공적 책임강화와 서비스 개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