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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이른바 '황제보석'을 누리고 있다며 재수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대표 이영철)는 10일 낸 자료를 통해 "부영은 시민과 법위에 군림하는 기업인가? '이중근 회장을 즉각 재구속' 하라"고 촉구했다.

부영연대는 시민사회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 진행하는 이중근 회장의 재수감 촉구 청와대 청원에 동의한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황제보석을 취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2008년 2월 ㈜부영 민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결성된 부영연대는 지난 3월 25일 대법원에 이중근 회장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전국의 부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은 최초 입주시부터 표준건축비로 높게 산정된 최초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납부하였고, 대부분의 임대주택에서 임대기간 중에는 매년 5% 인상을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다"고 했다.

또 이들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우선 분양전환시에는 건설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또다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해 천문학적인 부를 창출하며 오랜 세월 동안 임차인들에게는 악덕임대사업자로 악명을 떨쳐왔다"고 강조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이중근 회장에 대해 배임·횡령 등에 앞서 그 자금을 만든 원천인 임대주택법(분양전환가격 산정) 위반 혐의는 '무죄'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부영연대는 "많은 혐의 중 가장 큰 혐의인 임대주택법 위반을 '무죄'로 선고하며 법정구속하지 않은 것은 '증거를 인멸하라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것이 사법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며 "정권은 바뀌었으나, 사법적폐는 바뀌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대법원장은 바뀌었어도 '내 맘대로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들은 "형사사건 1심 판결 선고 후 이중근 회장을 법정구속 하지 않은 것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부당이득을 지켜주고 덮어주려는 모종의 큰 힘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부영연대는 "온갖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적 약자이며 무주택서민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부를 취득해 재벌이 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재 구속하지 않는다면, 박근혜정부의 사법농단에 이어 문재인정부에서도 사법적폐가 현재 진행형인 것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부영연대는 "정부, 국회, 사법부에 부영그룹의 불법 규명과 처벌, 전국 부영 임차인들의 빠른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이중근 회장의 '황제보석' 취소와 '재구속'을 촉구한다"고 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재구속을 촉구했다. 사진은 3월 25일 대법원 앞에서 잇었던 기자회견 모습.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재구속을 촉구했다. 사진은 3월 25일 대법원 앞에서 잇었던 기자회견 모습.
ⓒ 부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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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지난 8일 이중근 회장의 보석 취소와 재수감을 요구하는 시민 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중근 회장은 올해 초 대한노인회 회장 자격으로 대한노인회의 이사회에 참석해 총회 연설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이 회사 경영과 관련돼 있다"며 "주거를 제한하지 않는 보석 결정으로 회사 등지에서 임직원들을 만나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중근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2018년 2월 구속기소되었다가 5개월여 만인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고, 횡령액 366억 5000만원과 배임액 156억 9000만원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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