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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하고 있다
▲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하고 있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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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을 '좌파 독재'로 규정하고 강경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참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9일 오후 KBS를 통해 생방송 된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한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으로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정국을 끌어간다는 판단에서 (문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다수 의석을 가진 측이 독주를 하지 못하게 하고, 야당은 물리적 저지를 하지 못하도록 패스트트랙이란 제도를 마련했다. 그런 해법을 선택한 것을 두고 독재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그야말로 (과거 자유한국당이) 국회선진화법의 혜택을 많이 누려왔는데 선진화법이 정해놓은 방법을 부정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게다가, 정말…"이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한 문 대통령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촛불 민심 위에 탄생한 정부가, 이제 독재…, 그것도 그냥 독재라고 하면 또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색깔론을 더해서 좌파 독재로 규정짓는 것을 보면,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자유한국당이 자신을 독재자로 규정하고 색깔론까지 더해 '좌파 독재'라고 언급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조국에게 정치 권유할 생각 없어, 공수처법 등 법제화 작업 마쳐주길"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데 대해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이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라 법안을 상정한 것이고, 앞으로 통과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두루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검찰도 법률 전문집단이고 수사기구여서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의 의견표명을 대통령에 대한 항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도 그렇고 수사권도 그렇고, 검찰이 사정 국면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 못해, 개혁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그동안 놓쳤다"며 "검찰이 개혁의 당사자이고, 이제는 셀프 개혁으론 안된다는 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거취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저는 조국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할 생각은 전혀 없다.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정부 차원의 권력기관 개혁들이 법제화 되는 과정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될 때까지 교체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태그:#문재인, #2주년, #대담, #독재,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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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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