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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재벌개혁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재벌체제 투쟁 계획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이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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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혜동맹 세력과 전면전을 시작하자!"
"난 '총노동-총자본' 대립 전선 구축에 반대한다."

민주노총이 올해 '재벌특혜동맹 세력'과 '재벌체제청산세력'간 대결 구도로 전면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민변 소속 김종보 변호사가 대립 전선 구축을 통한 전면적 투쟁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후퇴 비판, "촛불 다시 들자"

문재인 정부 2년을 맞아 그동안 '재벌개혁' 성과를 평가하는 정책 토론회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민중공동행동,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이 날 토론회는 지난 2년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공약 후퇴를 비판하고, 재벌체제에 맞선 대중투쟁 방식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는 노동절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점 등을 거론하며, "촛불정부가 적폐의 핵심인 재벌 체제를 청산하기는커녕, 오히려 재벌 적폐를 유지 강화시켜주고 있는 통탄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재벌 체제의 청산과 재벌 모순의 해결 없이 진정한 민주주의와 민중생존권 보장은 이뤄질 수 없다"면서 "이재용 재구속 투쟁과 재벌 3, 4세 승계 과정의 위법, 탈법적 행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재벌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문재인 정부 들어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더 늘어났고 돈 가진 자들에게 경제활성화를 기대하면서 러브 콜을 보내는 상황"이라면서 "마녀 사냥하듯 노동자 최저임금에 모든 경제 문제의 책임을 돌리는 '재벌 특혜 동맹' 세력이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촛불로 희망을 보았던 시민들이 여전한 불평등과 양극화, 재벌들만 살찌는 현실에 절망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먼저 재벌개혁 촛불을 들겠다, 노동자와 영세 상인은 물론 모든 시민들이 함께하는 재벌개혁 투쟁의 큰 횃불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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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EUV(극자외선)동 건설현장을 찾아 "더월(The Wall)" 패널을 보면서 건설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윤부근 부회장, 문 대통령, 김기남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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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면적 투쟁' 방식에 이견도, "일터에서 재벌총수 견제해야"

실제 민주노총은 올해 재벌 투쟁 목표를 "재벌특혜동맹 세력과 전면전을 시작하자"로 정하고 "올해 최저임금 투쟁을 전면적인 재벌체제 청산 투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벌특혜 줄이고, 최저임금 올리자", "재벌 곳간을 열어, 최저임금 올리자" 같은 구호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각계각층의 재벌체제 청산 흐름을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을 중심으로 모아내고 각계각층의 총의를 모아 (재벌특혜 중단, 재벌 불법이익 환수, 재벌불법경영승계 처벌 등) 국민적 3대 요구로 하반기 국민운동과 투쟁을 발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선이 있는 내년까지 '재벌특혜동맹지지 세력'과 '재벌체제청산 세력'간의 대결 전선을 만들어 '압도적인 재벌체제청산 국민적 흐름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오는 6월 11일 서울시청광장에서 노동자, 농민, 청년, 중소상인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재벌체제개혁을 위해 만민공동회'와 재벌개혁 박람회를 열어, 재벌개혁 과제를 도출하고 재벌체제 청산 국민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 경총 등 이익단체, 재벌과 함께 해온 검찰과 법원, 보수정당 등 재벌특혜동맹에서 맞서 전면전을 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노총만으로는 어렵고 재벌개혁을 하려는 대한민국의 모든 세력, 시민단체와 진보정당, 진보적 학자들이 함께 하면 제2의 촛불 항쟁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종보 변호사는 "'재벌과 맞서 싸우는 전면적 투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과연 이뤄질지도 의문"이라면서 "나는 '총노동-총자본' 대립 전선 구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으로 그동안 재벌개혁에 앞장서 왔다. 김 변호사는 이날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재벌체제에 신음하는 노동자 민중의 실체는 애매모호해 모두 묶이지도 않고 묶을 명분도 없으며, 묶느라 조직 역량만 낭비할 것 같아 우려스럽다"면서 "재벌이 나쁘다는 비난만으로는 분노가 모이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제안한 "재벌특혜를 줄이고, 재벌 곳간을 열어,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구호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전액 최저임금 인상에 쓰일 수 없는 구조에서 '최저임금 올리자'는 구호가 얼마나 적절한지 의문"이라면서 "'을들의 연대', '중소상공인을 아우르는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변호사는 "만민공동회 같은 행사는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은 될 수 있어도 민주노총의 재벌개혁 방향을 고민하는 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단 민주노총 내부 조합원들의 의식부터 모아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내부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를 들어, "재벌총수의 지배력을 견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일터, 현장에서 견제하는 것"이라면서 "(노조가)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회사 내 선전전 및 외부 폭로를 통해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과 승계 작업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직장의 주인은 노동자이고, 노동자가 일터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할 때 재벌총수일가의 전횡과 세습도 사라질 수 있다"면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견제 방안은 조금씩 진전이 있었으나 법제도만으로 변화되지 않고 일상에서 변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것은 민주노총만이 이뤄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사무총장도 "김종보 변호사 지적처럼 단순히 구호만 외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면서 "민주노총 제안처럼 '을들의 연대'란 틀에서 노동자와 중소상인들이 모여 실천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