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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강사 대량해고 대책 마련과 강사제도개선협의회 합의문 성실 이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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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소규모 강의는 줄이고, 전임교원·대규모 강의는 늘리고.'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수강신청 대란' 등 주요 사립대학의 '강사법 무력화'가 구체적 수치로 드러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지난 4월 30일 발표한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올해 시간강사 담당 학점이 지난해 16만4689학점에서 13만8854학점으로 2만5천 학점 이상 줄어든 반면, 51명 이상 수강하는 대규모 강좌는 3만9669개에서 4만2557개로 3천 개(2.1%)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요 사립대학에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빌미로 시간강사 담당 강좌와 소규모 강좌 수를 대폭 줄였다. 이 때문에 일부 대학에선 개설 강의수가 크게 줄어 수강신청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관련 기사: "MB정부가 만든 강사법인데... 일부 언론, 의심 들 정도" http://omn.kr/1htqs)

"대학에서 80명 이상 콩나물 교실 있을 수 없는 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아래 비정규교수노조)은 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시간강사 대량 해고사태 대책 마련과 강사법을 무력화하는 대학들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이날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가에서 강사를 해고하려고 학생들의 수업을 줄이고 대규모 강좌를 늘린다는 아우성이 빗발쳤는데, 이번 공시자료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학교육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초중등교실에서도 사라진 지 오래인 콩나물 교실 해결"이라면서 "명색이 고등교육기관이 대학에서 한 강의실에 80명 이상씩 수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정규교수노조는 "수도권 사립대가 주로 겸임교원과 기타 교원의 학점을 늘려 시간강사의 시간을 잠식했다면, 비수도권 사립대는 전임교원에게 초과 강의를 맡겨 시간강사의 시간을 잠식했다"면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사립대에서 시간강사를 겸임교원으로 무분별하게 전환시킨다는 소문은 사실이었다"고 지적했다.

"강사 대량 해고한 대학들 입학 정원 줄이고 등록금 깎아야"

노조는 "지금도 학생들은 수강신청 대란이다. 강사를 해고하기 위해 강좌까지 없앤 대학들은 현재의 학생 수조차 유지할 수 없는 대학들이지 않나"라면서 "강사를 대량 해고한 사립대의 입학정원을 줄이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악화시켰으니 등록금도 인하해야 한다"고 특단 조치를 요구했다.

대학 시간강사에서 해촉당한 김어진 '분노의 강사들' 대표는 이날 "교육부에 문제 하나 내겠다"면서 "시간강사의 이런 현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나? 복수응답이다, 1번 '잘 모른다', 2번 '알아도 모른척하겠다', 3번 '관심 없다', 셋 다 정답"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강사법의 애초 취지인 (시간강사에게) 최소한의 구명조끼라도 달라는 요구가 빛바래지지 않도록,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대책위)'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강사법의 온전한 시행과 강사 원직 복직을 위한 대행진' 집회 후 광화문까지 행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