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교장의 갑질 사건과 대전시교육청의 부실 감사 의혹이 SNS상에 퍼지면서 교사와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교장을 대전시 교육청에 신고한 해당학교 교사 A씨와 이 문제를 제기한 전교조 대전지부 주장을 중심으로 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교장 J씨가 2017년 9월 부임한 이후 1년 6개월 동안 ▲특정 돌봄교실 교사 선발 압력 ▲특정 회사의 교구, 부교재와 PC 구매 강요 ▲학교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 개인용도 사용 등 갑질로 볼 수 있는 여러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 학교 A 교사가 대전시 교육청에 신고했고 교육청은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J 교장의 갑질과 직권남용 의혹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였다.
그런데 특별감사 과정에서 감사반은 업무분장에 불만을 표시한 적 있던 B 교사에게 업무 처리를 지연한 이유를 물었고 '복종과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그리고 다음날 교장은 B 교사에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며 주의처분을 내렸다.
또한, 감사담당자는 지난달 19일 이 학교 교사들에게 "갑질 조사를 위해 설문을 하려고 하니 21일까지 ○○○ 주무관 내부메일로 응답 자료를 보내 달라"는 메일을 보냈다. 이에 해당학교 교사들이 시스템상 내부메일로 답신하면 실명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반발하면서 전교조 대전지부의 항의가 이어지자 결국 감사담당자는 업무에서 배제됐다. 감사관실은 같은 달 22일 설문조사를 무기명으로 전환 진행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면죄부' 발행을 위한 '봐주기 감사' 의혹이 일었고,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갑질 교장을 그냥 둬야 하나요? '봐주기 감사'는 절대 안 됩니다"라는 국민청원이 올라 5월 7일 오전 기준 2658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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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대전지부는 갑질 교장에 대한 대전시 교육청 감사가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
| ⓒ 전교조 대전지부 게시판 캡처 | 관련사진보기 |
전교조 대전지부는 해당 초등학교 교사 9명이 작성한 12가지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대전시 교육청 감사관실에 전달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J 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본인은 교육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첫부임지가 출근거리 50분이 넘는 시골 작은 학교인 것을 봐도 선거공신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이 일은 나 자신 부덕의 소치이다.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현재는 아무런 말씀을 드릴 수 없다. 결과가 나오면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거라 본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대전시 교육청 감사 담당자는 기자와의 통화를 통해 징계 협박이 아니라 감사관으로서 고지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봐주기 감사는 없으며 사실 확인을 통해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명 설문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후 추가로 질문이나 조사 등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며 신변의 보호가 확실했던 사항"이라며 "계속 항의해 무기명으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감사 결과는 법에 따라 감사가 종료된 4월 25일부터 두 달 이내에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갑질 교장의 비위행위를 주의, 경고 등의 행정처분 선에서 눈감아 준다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등 상급기관에 즉각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며 이 사건을 계속 문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SNS상에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우리 지역에서 너무 흔한 일이고, 창피해서 알리는 것 자체가 망설여진다"고 했다. 또한 대구의 한 중학교 교사는 "제가 당한 갑질에 비하면 새발에 피가 아니라 새발에 세균급이네요"라는 반응을 남겼다.
대전의 한 시민은 "우리 애들 학교 다닐 때도 이런 교장 선생님 때문에 엄청 힘들었는데,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변화가 별로 없어서 안타깝다"라고 했고, 실천교육교사모임 한 교사는 "대전만의 일일까 싶네요. 이런 교장들이 아직도 전국에 존재합니다. 교장제 개혁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