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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함께살자 대책위’는 4월 19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의 복직을 촉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불법파견으로 7차례의 법원 판결을 받으면서도 법을 악용해 법적 처벌을 피하고, 불법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곳이 지엠(GM)이다.

전세계 18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글로벌지엠은 존중, 청렴, 책임·평등을 기반으로 사내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보여주는 지엠의 태도에서는 존중, 청렴, 책임·평등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한 말이다. 해고자들은 19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함께살자 대책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지금까지 대법원, 인천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고, 그 숫자가 7차례나 된다. 비정규직들은 원청인 한국지엠 소속이라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에 다녔던 비정규직 63명은 2018년 1월 해고된 후로 다양한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해고자들은 지난해 11~12월 사이 창원고용노동지청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당시 고용노동부 중재로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와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8개)는 하청업체에 인력 충원이 생기면 해고자들을 우선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현재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업체는 신규 직원을 50여명 채용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복직된 해고자는 13명뿐이었다. 인력 충원이 생겼지만 해고자들을 우선 채용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업체는 비정규직(해고자) 15명에 대해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이 되어 있어 채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출입금지가처분은 복직 결정만 하면 풀리는 문제"라 보고 있다.

이날 '함께살자 대책위'는 회견문을 통해 "글로벌 지엠이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책임져라"고 했다.

이들은 "글로벌 지엠은 불법파견이라는 불법을 저지르고, 7차례의 법원판결에도 불법파견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지엠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매도하고, 이들의 우선채용 복직 합의 이행마저 방해하고 있는 꼴"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엠은 창원공장 신차라인 증설을 위해 혈세로 지원받은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창원시 등은 100억원의 혈세를 지엠의 투자에 따른 지원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혈세를 내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그들만의 잔치에서 논외대상이 되고 있다"고 했다.

함께살자대책위는 "노동자들은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없이 추진되는 혈세투입에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한국지엠은 오는 4월 29일 창원공장 신규투자를 위한 기공식을 앞두고 있다. 함께살자대책위는 "기공식 이전까지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라"며 "이후 발생하는 문제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지엠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지난주부터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