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10년을 맞이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하지만 설립 당시의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축사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맡았고, 발표회와 토론회의 사회는 이승호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논의는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었고 참석자들은 종료 시간까지 자리를 지켰다.
우선 로스쿨 제도의 개선방안을 두고 발표가 있었다. 이승준 충북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승준 교수는 변호사시험 제1회 응시자의 합격률은 87%였으나, 제7회 시험의 합격률은 49%인 현실을 설명하고, 이러한 수치 변화는 충실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취지에 반하고 현행 입학정원 대비 75% 합격제는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명순구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학생의 80%가 변호사가 된다는 정부 관료(박상기 장관의 발언)의 주장은 로스쿨 제도가 7년제임을 실토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필수과목의 경우 출제 대상 판례의 개수를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조소영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균형발전에 대해 논했다. 조 교수의 발제문에 따르면, 현재 지방에 위치한 로스쿨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7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각 지방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온 지방국립대 로스쿨도 합격률 40%대에 머물렀고 일부 대학은 20%대에 그쳐 최하위권의 오명을 쓰게 되었다. 몇몇 지방 로스쿨의 경우 지역인재선발로 입학했던 변호사시험 응시자 14명중 1명이 합격했다거나 13명중 1명이 합격했다는 발제문의 각주 내용은 참석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로스쿨과 관련한 업무의 주무 부서인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토론회에는 참석했으나 곧 자리를 비웠다.
토론회에는 로스쿨 교수 중에선 김인재 인하대 로스쿨 교수,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정부 측에선 문상연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과 김인숙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가 자리했다. 이외에 변호사 출신인 장승주 아주경제 기자,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회장인 이석훈 회장이 자리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소속 박은선씨도 토론에 임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이석훈 회장은 현재 로스쿨 제도의 초기 목적이었던 특성화 제도는 유명무실해졌고,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판례 암기 위주의공부가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한 후 합격 기준을 입학 정원 대비 75% 이상에서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오현정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는 기수 문화를 혁파하고 다양성을 늘리는 등 참여정부 사법개혁 중 드물게 성공한 케이스임에도 현재 잘못된 운영으로 제도 운영 전체가 타격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장승주 아주경제 기자는 경험적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취업률이 높은 편으로 알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변호사 수요도 늘었다고 주장했다.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의 정상화를 서둘러야 하며, '수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미리 정할 수 있는 '적정 변호사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자유직업인인 변호사의 일정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수를 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변호사 수의 통제를 요구하는 이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되었다.
일반 참가자들도 적극 참여했다. 질의응답시간에는 변호사시험 제도의 운영을 두고 정부를 질타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한 참가자는 "로스쿨을 다니고 법조계에 대한 분노가 생겼다"고 말했다. 제도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편 법무부는 원론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김인숙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는 현재는 (제도를 둘러싼) 상황이 변했으며, 성과를 점검할 때라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