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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이 제5차 중대장·중대원정치지도원 대회를 주재했다.
▲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이 제5차 중대장·중대원정치지도원 대회를 주재했다.
ⓒ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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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병기'인 핵을 완성해놓고 핵을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건 이상한 걸까. 배를 곯아가며 만들 때는 언제고, 이제 와 핵을 포기한다고 하니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기도 하다. 미국도 그랬다. 북을 향한 불신은 북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먹고 자랐다.

70년 동안 켜켜이 쌓인 불신을 이번에는 녹일 수 있을까. 북미 정상이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한 지 6개월여 후 양 정상은 두 번째 만남을 약속했다.

그사이 완전한 비핵화를 두고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FFI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등 여러 용어와 셈법이 오갔다.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향한 진전이 보일 거라는 장밋빛 기대도 커졌다.

지난 1월 31일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스탠퍼드 대학 강연도 이를 북돋웠다. 당시 비건 대표는 북과 실무협상에 임하며 북이 직간접적으로 요구해왔던 단계적 비핵화를 긍정하는 뉘앙스를 풍겼다. 기대는 거기까지였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없었다. 비핵화의 해법은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20년 넘게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탐구한 조성렬 박사는 한반도가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는 길을 고심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백산서당 펴냄)에서 1990년대 초의 1차 북핵 위기에서부터 하노이회담까지의 여정을 되짚었다.
  
'한반도형 비핵화 모델'에서 답을 찾다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  조성렬 박사는 한반도가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는 길을 고심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에서 1990년대 초의 1차 북핵 위기에서부터 하노이회담까지의 여정을 되짚었다.
▲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  조성렬 박사는 한반도가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는 길을 고심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에서 1990년대 초의 1차 북핵 위기에서부터 하노이회담까지의 여정을 되짚었다.
ⓒ 백산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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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에 대한 포괄적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포괄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UN 안보리 결의에 담긴 생화학무기 등 WMD와 단·중거리 탄도미사일 (SRBM, MRBM)을 어떻게 다룰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본문 중에서

저자는 북미가 영변과 (미국의) 상응조치를 정의해야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봤다. 그래야 고위급회담이나 예비회담을 열어 부분 혹은 완전한 일괄타결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핵화를 '포괄적 합의-일괄타결-단계적 이행' 순서로 하는 것이다. 이른바 '한반도형 비핵화 모델'이다.

북미 신뢰도 이 과정에서 회복할 수 있다. 그는 지난 1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우선 북미가 '영변'과 '상응조치'를 합의해야 한다. 상응조치의 유형과 수준까지도 정해야 한다. 종전선언의 시점은 언제인지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북미 연락사무소와 대사급 수교, 경제제재 완화와 해제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합의 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미 신뢰가 쌓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반도형 비핵화 모델은) 우선 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를 확정해 포괄적 합의를 이루고, 다음으로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완전한 일괄타결을 이룬 뒤, 마지막으로 일괄타결로 작성된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만약 일괄타결이 어려우면 예비회담 성격으로 한두 차례 고위급회담을 열어 부분적 타결과 부분적 이행을 한 뒤 정상회담에서 최종 일괄타결하고 이행을 완료하는 방법도 있다." - 본문 중에서

'안보 대 안보'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 조성렬 박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 조성렬 박사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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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리포트>의 또 다른 축은 '안보-안보 교환론'이다. 북미 양국의 안보적 관심사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는 경성균형과 연성균형 방식으로 나뉜다.

경성균형 방식은 북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하거나 미국이 남측에 제공한 핵 억제력을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 과거 북이 주장한 '핵 군축론'이 해당한다. 북이 핵을 포기하면, 북으로 향했던 실질적인 군사위협 해소 조치를 하라는 것이다.

연성균형 방식은 북이 핵을 포기하면 외교·국제법·국제제도 등으로 북의 체제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저자는 "연성균형에 따른 안보-안보 교환 방식으로 ▲ 북한의 상하이협력기구(SCO) 또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가입 ▲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 동북아안보기구 창설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저자는 북이 2017년 11월 29일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연성균형과 경성균형을 비핵화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봤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3월 5~6일 평양을 방문한 남측 특사에게 핵무기의 포기 조건으로 '군사위협의 해소'와 '체제안전의 보장'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는 저자가 지난 10여 년 탐구한 포괄적 안보-안보론 연구의 총체다. 그는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후 성균관대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일본 도쿄대와 게이오대, 중국 외교학원에서 객원연구원 생활을 했다.

공학도의 눈으로 북핵 문제를 분석하기도 하고 정치학자의 머리로 평화체제를 고심하기도 한다. 2018년 말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저자는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회의,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으로 있다.

덧붙이는 글 |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지은이 조성렬/ 펴낸곳 백산서당 / 2019년 3월 30일 / 값 25,000원)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 - 포괄적 안보 - 안보 교환론

조성렬 지음, 백산서당(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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