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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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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가 많이 순해졌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이 한 말이다. '순해졌다'란 근거는 이름이 거론되냐, 아니냐였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에선 대통령 이름 거론하면서 규탄하고 그랬는데, 사상 최악인 이번 미세먼지 대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이름도 안 나왔다"라며 "현 정권을 공동 창출했고, 환경단체 출신들이 정부 고위직에 많이 진출해 있어 이 정부와 정치적 동업 관계라 그런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순해진 단체도 지목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초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불거졌는데 서울환경운동연합이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라며 "지난 2년간 환경단체 보조금이 38% 증가했다, 돈 때문에 순해진 게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반박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디젤 차량 확대가 미세먼지 오염 심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고, 박근혜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을 확대할 때 이 또한 미세먼지 오염을 가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라며 "석탄화력발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정책의제로 삼은 현 정부에도 석탄화력 축소의 규모,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부족하며 이는 미세먼지 개선에 역부족이라고 지속적인 권고와 비판적 대안을 제시해 왔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1일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미세먼지 줄이기 7대 정책제안'에는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35% 감축 목표를 설정한 만큼 보다 의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학재 의원의 발언을 '가짜뉴스'라고 했다. 서울환경연합 신우용 사무처장은 "특정한 기간에 논평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친정부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편협한 생각"이라며 "우리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된 후 처음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된 2월에 이미 논평을 냈다"라고 했다.

녹색연합 윤상훈 사무처장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알겠지만 3월초 미세먼지가 심한 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활동가들이 방독면을 쓰고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소 일시 중단을 외쳤다"라며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에는 이명박근혜 정권이 석탄 발전을 늘리고 경유차를 싸게 살 수 있게 한 공(?)이 크다"라고 말했다.

환경단체 보조금 증가와 관련해 지난 13일 <중앙일보>는 '文 정부서 보조금 지원받는 환경단체 5배 늘었다'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민간단체별 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는 129곳으로 1년 사이에 5배 이상 늘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과거 민간대행으로 추진하던 환경교육 사업을 직접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늘어난 것이다"라며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대부분 공모절차를 거쳐 2015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던 단체로 보조금 지원 총액은 과거와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해명했다.

태그:#미세먼지, #환경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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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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