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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성구 장대B구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50여명이 22일 오전 대전 유성구청으로 몰려가 구청장 면담과 "구유지 동의서" 철회를 요구하며 구청장실 앞 복도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후 정용래 구청장이 대회의실에서 이들과 면담을 진행했고, 이날 오후 6시까지 ‘구유지 동의서’에 대한 법률적 재검토를 한 뒤,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만나나기로 했다. 주민들은 계속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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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성구 장대B구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50여명이 22일 오전 대전 유성구청으로 몰려가 구청장 면담과 "구유지 동의서" 철회를 요구하며 구청장실 앞 복도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후 정용래 구청장이 대회의실에서 이들과 면담을 진행했고, 이날 오후 6시까지 ‘구유지 동의서’에 대한 법률적 재검토를 한 뒤,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만나나기로 했다. 주민들은 계속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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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22일 오후 7시]
유성구청장 "'구유지 재개발 동의서' 철회하겠다"
정용래 청장, 우선 '장대B구역 조합설립 동의서 철회'한 뒤 법률적 검토 약속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법률적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항의를 받아들여 일단 재개발 추진위원회 측에 보낸 '유성구 소유 토지 재개발 동의서'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22일 저녁 유성구청 복도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주민들과 만나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설립과 관련한 유성구청 소유 토지에 대해 동의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25일 공문으로 추진위 측에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유성구 소유 토지에 대해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답변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동의'로 간주되는 지, '동의철회'가 사후 법적 분쟁을 발생시키는지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정 구청장은 추진위 측에서 제출한 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다음 주에 반려처분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는 유성구가 '구유지' 동의서를 철회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의무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유성 장대B구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지역주민 50여명은 이날 오전부터 유성구청장 실 앞 복도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유성구가 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구유지 동의서'를 추진위 측에 보냈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 구청장은 이들을 만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성구가 동의하지 않아도 행정관청이 재개발촉지지구로 지정했기 때문에 '동의'로 간주될 것으로 판단, 동의한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법률적 검토를 하고, 오후 6시에 다시 만나겠다"고 약속했었다.

[1신 : 22일 오후 2시 55분]

주민들 유성구청장실 점거

"우리들 길거리 나 앉으면 구청장이 책임지쇼!"
"구청장이 왜 투기꾼들 편만 드는 겨?"

대전 유성구 장대B구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22일 이른 아침부터 유성구청으로 몰려가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정용래 유성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장실이 있는 유성구청사 3층 복도에 자리를 펴고 앉았다.

이들의 구청장실 진입을 막기 위해 공무원들도 대거 동원됐다. 상인들은 "구청장 나오라고 그래", "왜 수십 년씩 장사해서 먹고살고 있는 우리를 내쫒으려고 하나", "정용래 구청장이 사기꾼들 편만 들고 주민들은 푸대접 하고 있다"고 소리를 지르며 구청장 면담을 요구했다.

상인들이 구청장실 진입을 시도할 때면 구청 직원들이 이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상인들은 욕설에 가까운 험한 말을 뱉어내면서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구청장실까지 접근하지는 못했다. 그러자 자리를 펴고 복도에 드러눕거나 앉게 된 것.

50여 명의 상인들의 이러한 농성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되어 오후까지 계속 이어졌다. 이들이 구청으로 몰려온 이유는 '장대B지구 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에 유성구청이 서명했기 때문이다.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동의 75%와 해당지역 면적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민동의 기준은 이미 넘겼지만 면적 기준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진위 측에서 '동의'를 얻은 사유지의 면적은 약 3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반대하는 주민들의 사유지는 약 34%다. 나머지 35%는 국공유지다. 대전시 소유가 13%, 유성구 소유가 11%, 국가소유가 11% 정도라는 게 재개발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다.

따라서 관공서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개발 조합 설립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난 20일 유성구가 이에 한 것. 그러자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유성구가 재개발을 추진하는 투기세력의 편을 들고 있다"며 항의에 나선 것이다.

'장대B구역 재개발 해체 주민대책위원회'와 '100년 전통 유성5일장·유성시장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구청의 '구유지 동의'를 규탄하고, 철회를 요청했다. 다만, 당초 기자회견 장소는 유성구청 정문 앞이었으나, 주민들이 구청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면서 기자회견은 구청장실 앞 복도에서 진행됐다.

"유성구민의 구청장임을 포기한 것"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3월 22일 유성구청장은 장대B구역 내의 구유지에 대한 동의서를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제출했다"며 "대전의 명물 100년 전통의 유성5일장과 유성시장을 보전하기는커녕,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을 동의한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유성구민의 구청장임을 포기하고 재개발 추진위만의 구청장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대B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지난 3월 8일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유성구청에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유성구청은 즉각적인 반려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조합설립 인가신청'후인 3월 20일에 동의서를 보냄으로써 '장대B구역 추진위'의 법적요건 불비 및 절차위반에 동조하고 유성5일장·유성시장 파괴행위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은 유성5일장⋅유성시장을 무참히 파괴하고 종국에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용래 구청장은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을 동의해놓고 1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방문하는 유성5일장을 49층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설 후에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용래 유성구청장을 향해 ▲유성5일장·유성시장 재개발 중단하고 보존대책 마련할 것 ▲구유지 동의를 즉각 철회할 것 ▲'장대B구역 재개발 추진위'의 법적요건 불비 및 절차위반 동조를 즉각 중단하고, 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해 즉각 반려 조치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100년 전통 유성5일장·유성시장 파괴행위에 맞서, 을미의병의 최초 발생지이고, 3.1독립만세운동 당시 세 차례에 걸쳐 독립만세운동이 벌어졌던 100년 전통의 역사유적지인 유성오일장과 유성시장을 지키기 위해 대전 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박정기 장대B구역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우리는 유성구청장이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에 기만적으로 동의한 사실에 대해 분노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성시장은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하더니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 이는 유성시장을 시민의 품에서 뺏어 투기꾼들에게 넘겨준 파렴치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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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성구 장대B구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50여명이 22일 오전 대전 유성구청으로 몰려가 구청장 면담과 "구유지 동의서" 철회를 요구하며 구청장실 앞 복도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후 정용래 구청장이 대회의실에서 이들과 면담을 진행했고, 이날 오후 6시까지 ‘구유지 동의서’에 대한 법률적 재검토를 한 뒤,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만나나기로 했다. 주민들은 계속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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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성구 장대B구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50여명이 22일 오전 대전 유성구청으로 몰려가 구청장 면담과 "구유지 동의서" 철회를 요구하며 구청장실 앞 복도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후 정용래 구청장이 대회의실에서 이들과 면담을 진행했고, 이날 오후 6시까지 ‘구유지 동의서’에 대한 법률적 재검토를 한 뒤,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만나나기로 했다. 주민들은 계속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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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오후 6시까지 재검토 결과 가져오겠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도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는 상인들의 농성이 계속되자 결국 정용래 구청장이 대회의실에서 이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정 구청장은 '동의서 서명' 경위를 묻는 질문에 "이미 장대B구역은 오래 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추진위가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관청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에 무조건 침묵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것"이라며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라 관공서는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더라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유성5일장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을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는 '조건'을 걸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또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 너무 걱정하시 마시라. 그러한 걱정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유성시장을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법적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공개해 달라", "대법원 판례는 관공서가 소유주로서의 경우이고, 이번 건은 면적에 대한 건으로 같은 사안이 아니다. 대체 어떤 변호사가 검토했느냐", "일단 동의서를 철회하고 법률적 재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정 구청장은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까지 충분한 법률적 재검토를 하겠다"면서 이날 오후 6시까지 재검토 결과를 가지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주민들은 구청장의 재검토 결과를 기다리며 농성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