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4·3이 다가옵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4·3 항쟁 70주년 추념식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해결'은 국회 앞에서 멈춰 있습니다. 2017년 국회에 상정된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 4·3 항쟁 71주년을 앞두고 특별법의 통과 가능성을 알아봅니다.[편집자말]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아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제주 4‧3 항쟁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당시 진행된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명문화한 4‧3 특별법 개정안(2017년 12월,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을 포함한 4건의 4‧3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1년 넘게 지속된 답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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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0월 9일,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원과 시민 등 1천여명이 제주 시청 광장에서 4·3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관련사진보기 |
행안위는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열린 법안심사 소위 이후 첫 논의다. 통과 가능성 타진을 위해 <오마이뉴스>는 행안위 위원 21명 전원을 상대로 '제주4‧3특별법' 연내 처리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전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1명, 민주평화당 1명 의원이 '연내 처리 찬성'이라 답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가운데 반대 뜻을 명확히 한 의원은 1명, 유보는 3명, 무응답은 4명으로 집계됐고, 대한애국당 의원 1명 역시 무응답했다.
수치상으로 보면 21명 가운데 12명이 찬성 의견을 밝힌 셈이다. 그렇다고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만은 아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다수결로 결정을 안 하고 마치 전원합의체 방식으로 진행된다"라며 "이 관행부터 없애고 싶다"고 한숨 지었다. 결국, 연내 처리가 필수적이라고 보는 의원들이 유보 혹은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세부적으로 1조80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4·3사건 유족과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에서는 찬성표가 줄어든다. 민주당 의원 9명과 평화당 의원 1명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연내 처리에 찬성했던 민주당 의원 1명은 '무응답'으로 의견을 달리했다.
또 한국당 의원 1명이 반대 의견을 밝혔고 한국당 의원 3명과 바른미래당 의원 1명이 유보 의견을 밝혔다. 21명 가운데 10명이 찬성 뜻을 밝힌 것으로, 법안 심사에 있어 배·보상 문제에 있어 의견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서면 질의·답변 또는 전화를 통해 이뤄졌다.
인재근 행안위원장 "4·3 특별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어떤 의원들이 연내 처리 및 배·보상 문제에 찬성 의견을 밝혔을까.
제주4‧3특별법 연내처리에 대해 강창일·김민기·김병관·김영호·김한정·권미혁·소병훈·이재정·인재근·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과 정인화 평화당 의원도 찬성했다.
행안위 위원장이기도 한 인재근 의원은 "제주 4·3사건의 피해자 및 유족이 현재 대부분 고령이라는 점, 또한 현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과거사문제 해결'을 천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4·3 특별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현행법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반대, 이진복·홍문표·김영우 의원은 유보 뜻을 밝혔다. 이채익·유민봉·박완수·윤재옥 한국당 의원과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등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유보' 의견을 밝힌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4.3의 선량한 피해자들은 구제돼야 하지만 4.3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하는 거 아니냐, 아직까진 증거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국민 신뢰 얻기 위해 더 조사가 필요하다"라며 "연내 처리는 가능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강창일·김병관·김영호·김한정·권미혁·소병훈·이재정·인재근·홍익표 민주당 의원과 정인화 평화당 의원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연내처리에 찬성했던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무응답'을 택했다. 역시 연내 처리에 찬성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유보' 의견을 밝혔다.
'찬성' 의견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국가 파산 상황이 되더라도 국가 폭력 희생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보상 해야 한다, 그걸로 피해를 전부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며 "배·보상이라도 확실히 돼야 국가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유야무야 넘어가니 현재의 권력에 저항하기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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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2018년 10월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미대사관 맞은편에서 미 정부와 유엔의 제주4.3사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10만인 서명 전달식을 진행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 ⓒ 이희훈 | 관련사진보기 |
연내 처리를 비롯 배·보상 문제에도 반대 의견을 밝힌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두를 필요가 있나"라며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배·보상에 '유보' 뜻을 밝힌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재 단계에선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보고 배·보상은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며 "진상규명 먼저 된 후 그때 가서 논의할 문제지 지금 현재 단계에서 배·보상에 찬성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영우·홍문표·이진복 한국당 의원도 '유보' 의견을 밝혔다.
행안위원인 강창일 의원을 제외한 제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 2명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한 결과 오영훈·위성곤 민주당 의원 모두 찬성 뜻을 밝혔다. 4·3 특별법 발의자이기도 한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시을)은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분들은 직접 찾아다니며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싶다, 설득에 자신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위 소속 의원은 다음과 같다.
인재근 (서울 도봉구갑), 홍익표 (서울 중구성동구갑), 강창일 (제주 제주시갑), 권미혁 (비례대표), 김민기 (경기 용인시을), 김병관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김영호 (서울서대문구을), 김한정 (경기 남양주시을), 소병훈 (경기 광주시갑), 이재정 (비례대표) 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채익 (울산 남구갑), 김영우 (경기 포천시가평군), 박완수 (경남 창원시의창구), 안상수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유빈봉 (비례대표),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이진복 (부산 동래구), 홍문표 (충남 총성군예산군) 이상 자유한국당. 권은희 (광주 광산구을) 바른미래당, 정인화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민주평화당, 조원진 (대구 달서구병) 대한애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