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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멕시코 국경장벽 A boy looks at the border wall, topped with razor wire and bathed in floodlights from the U.S. side, as he walks on the beach Monday, Jan. 7, 2019, in Tijuana, Mexico. With no breakthrough in sight, President Donald Trump will argue his case to the nation Tuesday night that a "crisis" at the U.S.-Mexico border requires the long and invulnerable wall he's demanding before ending the partial government shutdown. (AP Photo/Gregory Bull)
▲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A boy looks at the border wall, topped with razor wire and bathed in floodlights from the U.S. side, as he walks on the beach Monday, Jan. 7, 2019, in Tijuana, Mexico. With no breakthrough in sight, President Donald Trump will argue his case to the nation Tuesday night that a "crisis" at the U.S.-Mexico border requires the long and invulnerable wall he"s demanding before ending the partial government shutdown. (AP Photo/Gregory Bull)
ⓒ AP Photo/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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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전용할 계획인 가운데, 주한미군의 건설비도 검토목록에 올라 있다.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설명했지만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21일 미 국방부가 예산 전용 검토 대상 목록에 포함한 주한미군 2개 시설에 대해 "이 시설들에는 방위비분담금으로 건설 진행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도 "방위비분담금과 관련 없다. 이것은 미국 정부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이같은 설명은 예산 전용 검토 대상 목록에 오른 2개 시설의 공사비 7050만 달러는 전적으로 미국 국방부 군사건설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이어서, 예산의 전용이나 건설사업의 시행 여부도 미국의 판단에 달렸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일부만 반영하자 미국-멕시코 국경 일대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를 통해 의회 동의 없이 예산을 전용해 국경장벽 건설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산 전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존 사업들을 의회에 보고한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진행하기로 계획됐던 수백개의 사업이 올라가 있고, 여기에 경기도 성남과 전북도 군산의 주한미군 시설 공사 계획도 포함됐다.

미국 의회는 이 리스트 중에서 예산 전용 대상 사업들을 선정하게 된다. 만약 주한미군 관련 예산이 전용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예산은 방위비분담금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논란을 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2019년도 방위비분담금을 큰 폭으로 인상(8.2%)했는데 미국 부담분이 줄면 결국 한국의 부담 비중이 커지기 때문이다.

송영길 더불이민주당 의원은 전날 주한미군 건설사업 예산의 전용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그간 미국 국방부 예산으로 진행해왔던 사업을 한국의 부담으로 떠넘기고, 대신 기존의 군사건설 예산을 국경장벽에 전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는 다음달인 4월 4일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공청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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