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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5.18 폄훼 발언한 의원 징계 입장 밝히는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 발언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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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자문위)의 자유한국당(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이 전원 사퇴했다.

이 때문에 '5·18 망언' 논란을 빚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에 대한 징계가 불투명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자문위는 5.18망언을 포함한 18개의 국회의원 징계안에 대해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밝힐 예정이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이 나온 후, 이를 바탕으로 징계 심사를 진행한다.

국회 윤리특위에 따르면,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은 최근 당 원내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의 원래 임기는 지난 1월 23일부터 오는 2021년 1월 22일까지였다. 임기를 시작한 지 두 달여 만에 사퇴하는 셈이다. 이들은 구두로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은 홍성걸 국민대학교 교수와 차동언 변호사, 조상규 변호사이다. 특히 홍성걸 교수의 경우 지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원회장'을 맡은 바 있다. MBC 보도에 따르면, 홍 교수는 사퇴 사유를 묻는 질문에 "일신상의 이유"라며 "국회법상 윤리특위 자문위에서 있었던 일은 외부에 밝히지 않게 되어 있다"라고 답했다.

"당 윤리위원장까지 사퇴하더니 윤리특위 위원까지..."

정치권에서는 '5·18 망언' 징계를 늦추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문위원들의 사퇴는 윤리특위 일정 전체를 늦추는 결과를 낳게 되고, 결국 윤리특위의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의지마저 의심 받게 한다"라며 "한국당 윤리위원장의 사퇴에 이어 자문위원들까지 사퇴한다면 5·18 망언 3인방의 징계를 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끌려는 꼼수를 쓴다는 의심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5·18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생각한다면, 자문위원들은 국회 윤리특위가 부여한 과제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직분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추천한 자문위원 3명이 일시에 사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면서 "만약 이들의 사퇴배경에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 책임은 한국당이 져야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신속히 자문위 공백사태를 해소하고 정상 가동시킬 것을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축구는 침대축구 가능하지만 국회는 용납 못해"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번 일이 '5.18 망언 3인' 제명요구에 대한 한국당의 시간끌기와 회피가 아니길 바란다"라면서 "축구에서는 소위 '침대축구'로 시간을 끌 수 있지만, 국회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시간 끌기용이 아니라면 한국당은 당장이라도 자문위원을 추천해야 할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전원사퇴는 '5.18 망언 3인'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기획사퇴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