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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측이 결국 부곡공단 전력구 공사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피해 호소 업체들은 한전의 전력구 공사로 인해 지반침하가 가중됐으며 현재 심각한 안전문제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 부곡공단내 피해호소업체의 지반 침하 모습 피해 호소 업체들은 한전의 전력구 공사로 인해 지반침하가 가중됐으며 현재 심각한 안전문제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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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안전총괄과는 "한전으로부터 '지난 19일부터 일부 공사를 중단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우선 수직구공사와 터널굴착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전력산업과 관계자 역시 이 같은 사실이 맞다고 확인했다. 

다만 이번 조치에 대해 한전 측은 "가스공사 측과 협의한 결과 현재까지는 안전에 큰 문제가 없으나 추가적인 침하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응력해소 조치 시'까지만 한시적으로 중지를 검토한다"는 점 역시 당진시에 통보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 기간을 한 달 정도로 예상했다.

제한적 조치라도 한전의 움직임을 끌어내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다.

지난 18일 어기구 의원실은 부곡공단 한전 전력구 공사 현장 인근 업체들의 지반침하와 건물균열 피해 호소를 확인시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전력산업과와 가스산업과 관계자들을 당진의 피해 호소 업체 중 하나인 ㈜현대호이스트로 불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피해 호소 업체들로 구성된 '한전 전력구공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당진시 관계자는 물론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 한국가스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당연하게도 이 자리에는 급속한 지반침하의 원인제공자로 몰리고 있는 한전 관계자 역시 참석했다.
 
어기구 의원실의 요청으로 산업부 관계자들이 당진 부곡공단의 피해업체를 방문했다. 하지만 주요 당사자인 한전은 언론취재를 이유로 참석을 끝내 거부했다.
▲ 산업부 관계자들의 당진방문 어기구 의원실의 요청으로 산업부 관계자들이 당진 부곡공단의 피해업체를 방문했다. 하지만 주요 당사자인 한전은 언론취재를 이유로 참석을 끝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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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전 관계자들은 지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실이 마련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사들의 취재를 이유로 자리를 거부했다. 이들은 '사전 동의 없는 취재에 응할 수 없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고 한바탕 소란 후에 자리를 떠났다. 결국 간담회는 중요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한전의 이런 태도는 지난 20일 이건호 부시장이 주재한 '당진지역 전력구 공사로 인한 건물균열 및 지반침하 대책회의'에서도 드러났다. 당진시청에서 열린 이 날 회의에서 당진시 관계자는 "지난 8일 한전 측에 전력구 공사의 설계도면, 시공계획서, 일일용출수량 등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인데도 한전측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자체의 안전 주권을 무시하는 행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날 이건호 부시장은 "지반침하가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위험한) 상황에서 당진시가 공사를 중지할 방법"을 찾도록 지시했다.

계속되는 한전의 '마이웨이'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한전의 일방적인 행태는 이번 부곡공단 전력구 공사 이전부터 곳곳에서 나타난 바 있다.
  
지난 2018년 여름 한전 측은 신평의 매산리 철탑 공사를 진행하면서 농민들의 벼를 훼손해 큰 반발을 산 적이 있었다. 대규모 트랙터, 트럭까지 동원하며 집회를 연 주민들은 한전이 송전선로 건설 합의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했다고 규탄했다.(관련기사: [당진] "벼까지 짓밟았다"... 한전 송전철탑 공사 강행에 주민 반발
 
한전이 농작물을 짓밟고 주민과의 합의 없이 송전선로 건설을 강행하자 주민들이 공사장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 지난 해 11월 신평 매산리 주민들의 집회 한전이 농작물을 짓밟고 주민과의 합의 없이 송전선로 건설을 강행하자 주민들이 공사장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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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태는 석문면의 송전선로 강행에서도 표출됐다. 2018년 6월 말 한전은 '345kV 당진화력-신송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당진시에 제출했다.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행정절차를 강행한 것이다.(관련기사: 당진시, 한전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제동')

한전의 일방적인 행태는 계속 됐다. 한전과 산자부는 당진시의 권한인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시에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를 시도했다. 이에 당진시가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맞서자,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지는 못했다.(관련기사: 일방통행하는 산자부? 송전선로 건설사업 '논란')

이번 부곡공단 지반침하의 경우 한전 측은 객관적인 업체에 용역을 맡겨 정확한 원인을 밝힐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비대위 측은 안전을 이유로 공사 우선 중단을 통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진시는 지역민 안전을 보장할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문제 해결이 쉽지만은 않다. 

전국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고 약 526개의 송전철탑이 빽빽이 들어서 있는 당진에서 한전 측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지역 주민과의 갈등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


태그:#부곡공단 지반침하, #한전, #송전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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