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4대강사업 중에 가장 빠르게 첫 삽을 뜬 세종보가 해체된다.
환경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 금강과 영산강 5개보 중 2개는 해체, 1개는 부분해체, 2개는 상시개방하기로 했다. 금강의 경우 세종보는 해체, 공주보는 공도교를 남겨놓고 부분해체, 백제보는 상시개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규모 녹조, 4급수 지표생물인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 출현, 민물고기 폐사, 큰빗이끼벌레 창궐 등을 감안하면 아쉬운 결정이다. 생태계가 훼손된 것에 비해 그 편익은 매우 미미했다.
아직도 수량 확보를 말하는 주민과 전문가들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 실제로 금강정비 사업 이후 금강의 용수사용량은 조금도 늘지 않았다.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금강정비사업 구간에 금강의 유수량이 100이면 현재 물을 쓰는 양은 1밖에 되지 않는다. 수문을 개방하거나 보를 해체하더라도 용수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미 환경부는 양수장 보강공사를 마무리 했다. 이 때문에 봄철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다.
금강정비사업 이후 2017년 보 개방 조치에 따라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가 순차적으로 개방했다. 이후 자정 능력이 향상했고 사라진 생명이 돌아왔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사 결과 금강의 겨울철 조류는 수문개방 이후 급격하게 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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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아직 부족하다. 금강정비사업으로 세운 보에는 수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정 시멘트 구조물이 있어 하천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고정보 때문에 유속이 느려 자연성이 늦게 회복된다. 현재 자연성이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3개보 모두 해체해야 한다.
2009년 4대강사업에 착공한 지 10년 만에 금강에 있는 보 2개를 해체하기로 했다. 이것으로 4대강 사업 자체는 실패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번 결정은 대규모 국책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원상복구하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 될 것이다. 비록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번 결정으로 금강이 복원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상시개방하기로 한 백제보의 경우 추가 모니터링을 해 다시한번 최종결정을 내려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환경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미루지 말고 조속한 모니터링을 통해 결정을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확인한 만큼 이제 4대강 사업으로 호가호식 했던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그 정점에 있던 이명박씨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를 통해 다시는 4대강 사업 같은 막가파 사업을 정부가 강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동안 4대강사업으로 고통받았던 금강의 많은 생명에게 이제 정부가 사죄하고 희망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은 아직까지도 수문개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낙동강과 한강도 보를 해체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아직도 4대강에 미련을 가진 세력들이 지역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일부 지역 농민들의 우려는 심정적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농업용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며 정부도 대비하고 있다. 우리 국민과 미래 아이들이 강에서 받을 여러 혜택을 생각해서라도 4대강은 다시 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