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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맞이 연대모임 올해 첫 남북 민간교류 행사가 지난 12~13일 금강산에서 열렸다. 6·15공동선언실천 남·북측위원회(이하 6·15 남·북측위) 차원의 공동행사는 11여 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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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물을 내는 방식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북측에 제안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통일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경제>는 18일 "정부가 현물 납부 방식의 금강산 관광 재개를 북측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했다"라면서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미국과의 조율도 마쳤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오는 27~28일 열릴 예정인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점쳤다.

통일부는 '제재'가 해결되는 게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강산 관광은 제재 상황에 달려 있다"라며 "전문가들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상황이 되면 판단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일부 대북제재가 완화된 후에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내용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 재개는 국민적 납득할 만한 신변안전보장이나 재산권 보장 등을 포함해서 남북 간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금강산 관광 재개가 남측의 제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만나 "금강산 관광은 남측이 현물 납부 방식을 북측에 제안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금강산 관광은 우리의 독자제재로 중단됐지만, 지금은 유엔의 대북제재 틀 안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엔안보리의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 등 금강산 관광 중단 후 덧씌워진 제재 등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다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설, 자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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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제1차 상봉 행사 마지막날인 22일 금강산호텔 탁자에 북측이 준비한 음료수가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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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재개가 북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로 자주 언급되는 건 남북 모두 재개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 왔기 때문이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월 1일 신년사에서 '조건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기업의 부동산·자산을 몰수·동결한 것을 해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박왕자씨가 북의 군인에게 피격당해 사망하며 중단됐다. 당시 남측은 관광사업 재개를 위해 3대조건(진상규명, 재발방지 약속, 신변안전 보장)을 내세웠고 북은 이에 반발하며, 남측 기업의 자산을 몰수·동결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재개" 의사를 밝힘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관광 재개 의지를 드러내는 건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종교지도자와의 오찬 간담회를 하며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해 이야기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시작된다면 가장 먼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금강산 관광"이라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개성공단과 달리 '관광'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재개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한몫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벌크캐시(대량현금) 유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금강산 관광 재개는 대북제재 하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강산 관광은 벌크캐시가 안 들어가면 제재 대상이 아니라 재개하기 쉬운 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