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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 매각 추진을 보도하는 일본 NHK 뉴스 갈무리.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 매각 추진을 보도하는 일본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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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제 강제징용 피고 기업의 자산 매각 경고에 반발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15일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회견에서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고 측에 의한 압류가 진행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에 협의 요청에 대한 답변을 독촉하며, 한국 측이 당연히 진심으로 협의에 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가 장관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관점에서 계속해서 관련 기업과 긴밀히 제휴하며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일본을 방문한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은 신일철주금 측이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산 매각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통보를 회사 측에 전달했다. 

한국 법원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서 패소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과의 배상 협의를 계속해서 거부하자 지난 1월 원고 측이 제출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신일철주금은 성명을 통해 "원고 측으로부터 (자안 매각 경고) 통보를 받은 것은 맞다"라며 "앞으로도 일본 정부와 협의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했다며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으나,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제3국 위원이 참여한 중재위원회 개최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이번 사태를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그:#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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