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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재판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돌아가신 친형님의 정신병을 공개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현실이 정말로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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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돌아가신 친형님의 정신병을 공개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현실이 정말로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2002년에 저희 형님이 조울증 때문에 투약한 사실은 형님이 수차례 얘기했고, 여기저기 글도 쓰셨는데, 그 육성 녹음과 글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 명백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게 참 안타깝고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친형에 대해) 강제 진단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이라며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인데, 이걸 강제입원이다, 또 강제입원 시도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강제입원 사건'이라고 하지 말고 '강제진단 의뢰 사건'"으로 지칭해 달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사실 정신질환자들은 본인의 병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신질환으로 본인의 건강도 해치고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법률에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본인도 또 우리 사회적으로도..."라며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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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재판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돌아가신 친형님의 정신병을 공개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현실이 정말로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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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이후로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제 사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즉답을 피한 뒤, "사실대로, 진실대로 합당한 결론이 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친형 재선씨가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가 아님에도 그를 입원시킬 목적으로 성남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보건소장 등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지사는 또 지난해 5월 29일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정신질환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2013년 3월 경기 용인의 한 정신과의원에서 이재선씨에 대해 '우울 에피소드' 진단을 했다는 문건이 발견됐고, ▲이보다 훨씬 이전인 2002년 정신질환 치료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재선씨 본인의 블로그 글, 카톡 글 등이 드러났다는 게 이 지사 측 주장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의 중요성을 고려해 서울남부지검으로 자리를 옮긴 수사검사를 재판에 내세울 계획이며, 이 지사 측에서도 변호인 7명 안팎이 공판에 참여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24일 2주간 4차례 공판기일을 잡아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