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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이 14일 "스트립바" 출입 논란이 불거진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의원의 당시 귀국보고서를 공개했다. 여기 실린 최 의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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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립바' 출입 의혹·논란이 불거진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관련해, 녹색당이 14일 당시 최 의원의 귀국보고서를 공개하며 영주시 예산으로 출장을 다녀온 최 의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녹색당은 이날 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최 의원 참석 출장 보고서('선비정신 세계화 추진 국회 여행 결과보고서')(링크) 에는 방문개요와 방문단 소속·성명, 주요 활동 사항, 방문 결과(성과) 등이 담겨 있다.

녹색당은 이를 통해 다음 두 사항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가 앞서 제보자의 제보내용과 일치하므로, 최 의원이 국민 세금으로 가지 말았어야 할 곳에 간 게 분명해 보인다는 점 ▲당시 출장에서 최 의원의 아무런 역할이 없어, 영주시가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최교일, 당시 아무 역할도 없어...영주시의 여비 지원, '업무상 배임'"

이들은 "뉴욕한인회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도 영주시고, 뉴욕시의원으로부터 인증서를 받거나 미국 하원의원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주체도 영주시장이었다. 한 마디로 최 의원이 낄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며 "그렇다면 영주시 예산으로 최 의원과 그 보좌관에 대해 해외 출장비를 지원한 건 영주시장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신분인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에게 민간인에게 지원해야 할 '민간인 국외여비'를 지원한 것, 또 공연(뮤지컬) 관람 외 아무런 역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기 비즈니스 좌석까지 끊어주며 최 의원에게 600여만 원, 보좌관 여비 200만 원까지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들이 근거로 든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민간인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려 지역주민 대표,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동행하는 경우 국외여비를 지출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여행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

녹색당은 "장욱현 영주시장이 자신에 대한 공천권을 쥔 최교일 의원에게 이런 선심성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한 것은 뇌물공여·수수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내주 중 최 의원, 장욱현 현 영주시장 등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행사 취지에 대해 "우리 시(경북 영주시)에서 시작한 선비정신 실천 운동을 전 세계로 확산시켜 우리 시가 선비의 고장임을 천명하고, 선비정신을 세계인의 정신문화로 확산시키기 위함"이라고 적었다.

앞서 최 의원은 CBS라디오 제보로 스트립바 출입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스트립바 출입 강요 등을 부인했던 최 의원은 설 연휴 직후인 8일, 재차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시 매우 바쁜 시기에 영주시와 오페라단의 거듭된 요청으로 간 것"이라며 "합법적 주점인 릭스캬바레(Rick's Cabaret)로 갔다. 비용은 사비로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릭스캬바레는 현재 온라인상 '#1 스트립 클럽"이라고 소개돼 있다. 최 의원은 앞서 "이 주점에선 노출을 하더라도 상반신까지만 노출이 허용된다"며 "향후 법적 대응을 해 정확한 내용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문제가 확산되자 제보자가 민주당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를 '물타기'라 반박하며 지난 7일 최 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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