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송철호 울산시장, 이선호 울주군수와 함께 울산 울주군 온양읍 옹기마을 안에 울산옹기박물관을 방문하고 있다
ⓒ 울산시 제공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울산을 방문해 자신의 공약이자 울산의 숙원사업인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울산공공병원 건립사업의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문 대통령 선물보따리에 울산 여권 일제히 "환영")

이에 지역 여권에서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당장 민주당이 대다수인 울산시의회는 "산재모병원의 기능과 공공성을 갖춘 울산형 공공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면제를 포함하여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도 약속했다"고 반겼다.

하지만 정의당 울산시당은 이처럼 지역 여권이 반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에 대한 선물을 두고 "공공병원이 원안보다 축소되는 결과로서, 우리는 받아들 수 없다"고 반기를 들었다.

이처럼 정의당이 여권이 극찬에 가까울 정도로 환영하는 대통령의 공약이행 약속과 달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울산을 방문해 오찬을 하면서 지역인들에게 풀어준 선물의 디테일을 보면 그 윤곽을 알 수 있다.

정의당 울산시당 "예타면제 환영은 하지만... 원안보다 축소는 못 받아들여"

정의당 울산시당은 일단 "지역의 경제 활성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국비 예타면제 사업으로 울산외곽고속도로와 혁신형 공공병원을 포함하는 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된다는 것에는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고 서두를 꺼냈다.

하지만 정의당은 "다만, 한 번 짓게 되면 수십 년 동안 증·개축이 어려운 국립의료시설은 처음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한다. 공공병원이 원안보다 축소되는 결과로서, 우리는 받아들 수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정의당 울산시당 등에 따르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지역인들과의 오찬에서 울산의 외곽고속도로와 공공병원 예타 면제를 약속하면서 공공병원의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정의당은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민들에게 최소 500병상 규모의 혁신형 공공병원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상기했다.

이 약속은 2년이 지나도록 구체적 이행이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내에서 처음 약속과 달리 산재기금을 활용해 예산을 절약하는 300병상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울산의 시민사회도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관련기사 : "대통령님, '500병상 울산공공병원 설립 약속' 지켜주세요")

따라서 정의당은 17일 울산에 온 대통령이 500병상 공공병원이 아닌 300병상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규모의 예타면제를 염두에 두고 언급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22일 "대통령께서 17일 언급한 내용을 추측해 보면 노동부 산하의 산재모병원 형태로 공공병원 기능이 더해져 추진될 가능성이 크고 규모는 당초 공약보다 후퇴한 300병상 정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한다"며 "이것은 지역 숙원사업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병원이 원안보다 축소되는 결과다. 우리는 받아들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도로는 도로고 병원은 병원이다. 한 번 짓게 되면 수십 년 동안 증·개축이 어려운 국립의료시설은 처음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산재모병원 형태로 짓겠다고 하는 것은 산재기금 등을 활용한 예산 절감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왕 지어주려고 한다면 울산시민들이 서울 등 대도시를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제대로 된 첨단의료시설이 지어져야 한다"면서 "주고도 욕먹는 선물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 공약대로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말로만 500병상 이야기하지 말고 결과로 답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울산시당 김성재 대변인은 "파악한 바로는, '외곽고속도로를 줄테니 공공병원은 축소하라'는 식의 추진"이라면서 "'급한데 주는데로 먹어라'는식의 공약 이행은 시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대통령이 17일 오천에서 500병상, 300병상 등 규모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기에 중앙부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울산시당은 "야권과 시민사회가 제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 등의 경우, 타도시에서 '건강보험 수가를 왜 울산에만 투입하나'고 하는 항의가 있을 수 있다"면서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예타면제가 확정지어질 것이므로 그 안에 정확한 파악을 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세 가지 모델 중 중앙정부가 해줄 수 있는 형태는 무엇인지 논의해왔다"며 "이 논의 과정에서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300병상 근로복지공단 병원 설립이 느닷없이 흘러나와서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