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뉴스테이(민간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오거돈 부산시장은 "현재 부산에서 진행 중인 뉴스테이 사업 9건 가운데 5건은 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4곳은 추진을 검토 중"이라며 "공공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입각해 엄격하게 뉴스테이 사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당초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도입했지만, 취지와 달리 높은 임대료에 따른 사업 실효성 문제, 자연환경 훼손, 인근 학교 교육 환경권 침해 등 숱한 논란이 되고 있다"라면서 재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부산시는 이미 통합심의를 통과한 동래 뉴스테이 사업 1곳을 제외한 나머지 8건의 사업은 도시계획심의나 통합건축위원회를 통해 환경성 검토에서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부산시의 서민주택공급 정책의 방향도 제시했다. 산지를 개발하는 뉴스테이 사업 대신 도심지 내 불량주거지를 임대주택으로 개선해 공급하거나 교통이 좋은 국·공유지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역세권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4만 7천 호의 서민 임대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부산시의 계획에 따르면 시청 앞과 동래역 인근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1만 5천 호를 공급 계획하고, 남구 우암동, 감만동 및 사하구 감천동 등에 재개발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1만 5천호를 공급한다.
또 연제구 연산역 근처, 부산진구 범내골역 근처 역세권 등에 입주 선호 지역에 건립하는 소규모 임대주택인 드림아파트 5천 호, LH공사, 부산도시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1만2천 호 등 공급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재개발구역의 주택공급 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5%에서 8.5%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이번 부산시의 뉴스테이 재검토 발표는 부산형 시민청원제도 사이트인 'OK1번가 시즌 2, 시민청원 와글와글'에서 3000명 이상이 공감한 첫 번째 시민청원인 '연산 뉴스테이 반대'건에 대한 공식 답변 형태로 이루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뉴스테이 사업이 일부 건설업자들의 개발 이익 수단으로 전락하고 녹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부산 민주당 "뉴스테이 사업 원점 재검토해야")